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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STEPI Insight 미래전 대응 융합·개방형 국방연구개발체계 발전 방안

요약 탭컨텐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안보위험이 급변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속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북한의 지속적 핵·미사일 고도화와 선제적 핵타격 위협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분쟁 위험성이 고조되는 국면이다.

현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와 과학기술 중심 미래 전장 변화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관점에서 과학기술 기반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북핵·미사일 대응 첨단전력 건설, 국방연구개발 및 전력증강체계 등에 주안점을 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래 전장 대응을 위한 성공적 국방혁신 추진전략으로서 융합·개방형 국방연구개발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다음의 5대 혁신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혁신과제 1) 지난 10년 동안 국방연구개발예산의 큰 폭의 증가, 국가안보 및 과학기술 환경의 급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혁신형 국방연구기관으로서 K-DARPA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

(혁신과제 2) 국방부는 국방연구개발의 총괄책임을 갖고, 각군에 연구개발 기능 부여와 함께 각군 기술연구소에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 지원해야 한다.

(혁신과제 3) 4차 산업혁명기술의 신속한 국방분야 도입·적용과 민군기술융합 활성화를 위해 미국 DIU 조직을 벤치마킹한 국방기술혁신원(K-DIU)의 설립·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혁신과제 4) 국방연구개발 거버넌스를 방사청 중심에서 국방부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방연구개발의 리더십 강화와 함께 미래 군사력 건설의 핵심전략인 국방연구개발의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혁신과제 5) 도전·혁신형 국방연구기관 설립, 범부처 국방연구개발 협력, 국방연구개발 거버넌스 개편, 융합·개방의 혁신적 연구문화 조성 등의 추진 근거와 전략을 포함한 통합법제로서 국방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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