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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STEPI Insight 2024 국가난제 분석 및 정책 시사점: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요약 탭컨텐츠

 국가난제는 복잡성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인 '사악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략화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의 체감도와 해결 기대가 높아 정부정책에서 복잡성 관리 역량 개발과 정책 혁신이 필요한 과제로, 국민의 체감 인식을 면밀히 살피며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주요 위험연구와 전략문건을 분석하고, 국내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신규난제 후보를 조사하여 국가난제 후보를 발굴하였다. 이어 기존 국가난제와의 통합·조정 과정을 통해 최종 15대 국가난제 후보를 도출하였다. 15대 국가난제 후보를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민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2024년 10대 국가난제 우선순위를 선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번호

2024년 10대 국가난제

1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

국토 불균형 발전 및 지역소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

주거, 물가 등 국민 생계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4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보전 방안은 무엇인가?

5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 전략은?

6

온라인 피싱 등 신종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7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갈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8

기술패권시대 인재 확보 및 교육혁신 전략은?

9

자원순환 경제 및 탄소중립 사회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10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관리를 위한 국가안보 전략은?


 국가난제에 대한 위기인식(심각성, 시급성), 상황진단(정부·정책, 과학기술), 파급영향 차원의 국민인식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년 국가난제 3대 우선순위는 ‘인구구조 변화’, ‘국토 불균형’, ‘국민 생계불안’로 선정되었으며, 국민은 정부·정책으로 ‘국토 불균형’을, 과학기술로 ‘공급망 충격’을 해결을 기대하며, 국가난제 해결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국토 불균형’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조사항목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국민체감도상 복합인식 특성을 보이는 4대 국가난제(국토 불균형, 공급망 충격, 인구구조 변화, 국민생계불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A. 국정 비전과 리더십의 대국민 전달력 제고

B. 다양한 국정의제 중 국가적 우선순위 과제로 설정

C. 임무지향 최고기구 설치 또는 기존기구의 전략수립 위상 확립

D. 최고기구가 수립한 전략의 집행력 제고 및 대국민 홍보 강화

E. 임무지향 정책-예산-사업의 통합조정관리 체계화

F. 문제해결 로드맵에 따른 정책영향평가 및 국민체감도 모니터링

G. 국민참여형 정책 과정 확대


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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