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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STEPI Insight 기술사업화 재원의 제약과 기반 환경의 전환

요약 탭컨텐츠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혁신성장이 갖는 역할은 매우 크며, 특히 이러한 혁신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있어서 ‘기술사업화’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한국은 양질의 ‘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R&D정책에서, 창출된 기술의 확산(교류, 공유, 사업화(이전, 창업 등))을 위한 사업화정책 및 벤처정책 등에 이르는 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왔다.


기본적으로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주요 재원은 기술, 주체, 금융, 인프라 등으로 구분가능하다. 기술은 적정 권리화, 필요 기술들의 풀링(pooling),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의 수요와의 매칭 등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주체는 산학연 각 주체의 특징에 부합하는 역량 강화와 이들 간의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 금융은 투자, 융자, 보증 및 이를 위한 가치평가 등의 모델이 연계되어 혁신활동의 강력한 촉매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인프라의 경우 법․규제․세제 등이 시장의 유인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시설장비 및 플랫폼의 적정화, 지원정책의 효율화 등을 필요로 한다. 현재 한국이 갖는 관련 환경을 보면, 기술사업화를 위한 산학연관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사업화 성과 제고를 시도하지만, 필요 재원들의 단절, 파편화로 효과는 제한적이다. 특히, 양질의 기술 전략을 기반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스케일업 경로가 부족하며, 주체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호신뢰, 협력, 연계, 글로벌화 등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기술금융 역시 금융 모델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파급효과 확대가 부족하며, 인프라는 거시적 로드맵 기반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디자인 역량이 부족하다.


이처럼 파편화되고, 분산화되어 투입되는 재원의 적정 파급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사업화 기반 환경은 정책믹스(policy mix)를 통해 재원을 연결하여, 파급력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원(elements), 과정(process), 특징(characteristics) 등의 세 가지 관점의 기반 환경 전환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우선 금융 재원들의 연계를 통한 범위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국가혁신금융’ 모델을 제안한다. 그리고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R&D 설계틀로서 ‘DEEP R&D’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다학제, 다분야 혁신관련 생태계를 잇는 종합플랫폼 개념으로서 ‘SPINNOVATION’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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