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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STEPI Insight 기업 연구개발비 정확도 제고를 위한 통계 비교

요약 탭컨텐츠

대외환경의 복잡성이 증대하고,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정책 이슈가 다변화됨에 따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개발비의 분석체계 역시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회계기준을 바탕으로 재무제표 상 연구개발비를 계상하고 있는 한편, OECD 매뉴얼을 기반으로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수행하여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활동을 확인하고 있다. 이 두 통계자료는 우리나라의 민간 연구개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이 보고서는 최근 개방된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원시자료(raw data)를 활용하여 재무제표와 연구개발활동조사 간 연구개발비 통계의 정합성을 기업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이 보고서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평가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및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원자료 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기업을 매칭하여 16,052개 사의 연구개발비 통계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연구개발비 차이가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전체의 23.4% 정도가 연구개발비가 일치하여 일치 비중이 1/4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유형별로 연구개발비 차이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산업별) 서비스업 기업의 연구개발비 불일치 정도가 제조업 및 비제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 (규모별) 중소기업에 있어서 소상공인에서 가장 연구개발비 불일치 비율이 높고, 소기업, 중기업 순으로 불일치 비율이 낮아진다.

 - (업력별) 업력이 3년 미만인 창업기업에서 업력 3~7년의 기존기업 대비 연구개발비가 불일치하는 기업 비중이 높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연구개발비 측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회계 작성 교육 활성화 등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 다양한 정책이슈별 심화분석 연구수요의 충족 및 회계 처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연구 목적으로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증거기반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기업 재무제표와 관련한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비 식별의 구체적 기준 및 측정방법 등을 조사하여 새로운 주석 공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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