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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STEPI Insight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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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정부R&D 증가와 함께, 그에 따른 성과물로서의 특허관리에 대한 인식조성, 2000년대 후반 들어 특허괴물(patent troll)로 알려진 특허비즈니스전문기업들의 활동에 따른 특허관리의 시급성 인식 등은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된 지식의 관리 또한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관계 주체들의 공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공감대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설정 및 범부처 협력적 정책을 유인하기 위한 범부처컨트롤타워 조성의 필요성으로 의견이 모아져,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등의 정책거버넌스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 제정 및 위원회 설치 등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지난 10년간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자문위원회로서, 범부처 정책조정이나 국가 의제 주도 등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으며, 기본법 또한 디지털환경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환경 및 역량 강화를 담고자 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그러는 동안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지식재산 관련 환경은 지능형디지털화에 따른 지식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복합 확대, 기술을 둘러싼 선진국들의 경쟁심화, 글로벌 팬더믹과 디지털화가 가져온 산업별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등 관련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전략을 수립해도 힘겨운 상황에 내몰렸다. 미사어구와 같이 반복되는 말 뿐인 지식재산 강국에 대한 희망으로는 더 이상 혁신국가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뜨겁다. 따라서 급변하는 혁신환경 하에 국가의 거시적, 중장기적 관점의 지식재산 정책 아젠다를 이끌어가고, 범부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구심점을 갖는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 Insight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 제도의 효율화를 담는 기본법의 개정,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조정기구 기능을 갖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구성을 위해 현재의 자문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의 전환, 정책의 조정 및 중재 등을 위한 지식재산보좌관 신설 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