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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의 핵심 과제와 정책 제언

요약 탭컨텐츠

 헬스케어 데이터는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자원으로 국내외에서 헬스케어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고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5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데이터 구축)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수집 및 선순환을 통한 확장

① 사업 초기 단계에 광범위한 수요자 그룹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플랫폼 설계에 반영

②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해 데이터 규모와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물도 플랫폼에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

2. (데이터 제공) 플랫폼 참여 유인 강화 및 동의제도 고도화

① 플랫폼을 홍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제공자와의 소통 경로를 다양화하고 참여 유인을 강화

② 포괄적 동의나 동적 동의의 활용을 고려하여 동의제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개인을 대신하는 데이터 신탁 등의 혁신적인 방법도 적용 검토

3. (데이터 이용) 가시성 높은 시스템 설계 및 접근 권한 차등화

① 이용자 확보를 위해 데이터의 가시성이 높은 시스템 설계

② 데이터 접속환경을 현재의 폐쇄망에서 점차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데이터 이용자 그룹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화

4. (플랫폼 운영) 관리·감독과 개발·운영 주체 분리 및 예산 확보방안 마련

① 공공 부문은 전체 사업의 관리·감독을, 민간 부문은 플랫폼의 개발·운영을 담당하고 각 영역에 적합한 조직 형태와 기업을 선정

② 선정된 기업이 플랫폼의 개발·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 도입

5. (사업 환경) 성공사례 창출과 법제도 정비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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