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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STEPI Insight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의 핵심 과제와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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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어 데이터는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자원으로 국내외에서 헬스케어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고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5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데이터 구축)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수집 및 선순환을 통한 확장

① 사업 초기 단계에 광범위한 수요자 그룹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플랫폼 설계에 반영

②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해 데이터 규모와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물도 플랫폼에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

2. (데이터 제공) 플랫폼 참여 유인 강화 및 동의제도 고도화

① 플랫폼을 홍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제공자와의 소통 경로를 다양화하고 참여 유인을 강화

② 포괄적 동의나 동적 동의의 활용을 고려하여 동의제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개인을 대신하는 데이터 신탁 등의 혁신적인 방법도 적용 검토

3. (데이터 이용) 가시성 높은 시스템 설계 및 접근 권한 차등화

① 이용자 확보를 위해 데이터의 가시성이 높은 시스템 설계

② 데이터 접속환경을 현재의 폐쇄망에서 점차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데이터 이용자 그룹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화

4. (플랫폼 운영) 관리·감독과 개발·운영 주체 분리 및 예산 확보방안 마련

① 공공 부문은 전체 사업의 관리·감독을, 민간 부문은 플랫폼의 개발·운영을 담당하고 각 영역에 적합한 조직 형태와 기업을 선정

② 선정된 기업이 플랫폼의 개발·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 도입

5. (사업 환경) 성공사례 창출과 법제도 정비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