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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STEPI Insight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진단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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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중소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 때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를 파악하기 위해선 그 기업이 지닌 기술혁신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과 지표가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기술신용평가(이하 TCB)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평가데이터에서 TCB 평가를 받은 75,362개 기업의 기술등급(T등급)을 상·중·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을 결정하는 요인(중항목)을 파악하였다. 또한 해당 기업들을 산업기술분류별로 분류하여서 어떤 산업기술분류에 속한 기업들의 T등급이 우수한지 확인하였으며, 이 결과를 국가승인통계인「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상에 나오는 기술수준 측정 문항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전략분야 R&D지원 기업들의 연도별 T등급을 측정하여서 전략분야 R&D지원 기업의 모니터링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수준을 진단할 때 주로 활용되는「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기술수준 문항의 결과값과 TCB 상의 T등급 결과값이 차이를 보이므로 신중하게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설계 과정에 두 결과값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T등급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파악 후 수준별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T등급 ‘중위’ 수준의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하위‘ 수준은 ’경영주‘의 기술역량 향상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셋재,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전략분야 R&D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전략분야 R&D지원 기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T등급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