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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과학기술 기반 신직업의 지원․육성 현황 및 개선방향

  • 권호
    283
    저자
    엄미정, 김정호, 황은혜 저자별 발간물 찾기
  • 발간일
    2021-12-15
    조회수
    2,806
  • 페이지
    35
    다운수
    1,153
  •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국가과학기술 미래전략 > 미래과학기술 비전 및 전략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업혁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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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과학기술 기반 신직업, 신직업, 첨단・신기술
    원문보기
    STEPI_Insight_283.pdf 바로보기
요약 탭컨텐츠

본 연구는 정부가 2014년 이후 선정, 지원해온 ‘과학기술 기반 신직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과학기술 기반 신직업의 발굴과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2014년 이후 10개의 과학기술 기반 신직업을 선정하여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관련 신직업 종사자를 육성하여 왔다. 그동안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 신직업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첫째,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특정 기술분야에 개발자, 전문가 등을 붙여 신직업으로 선정하여 신직업의 기준과 범위가 임의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이다.

둘째, 각 신직업의 교육 난이도와 비용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평가하여 고급인력 대상 신직업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기반 신직업은 관련 기술의 변화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되는데, 신직업 선정 후 지원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사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 기반 신직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3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과제1) 과학기술 기반 신직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준 명확화: 과학기술 기반 신직업은 직무수행 시 STEM 전문지식을 상당히 요구하는 직업 등으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고, 선정 기준도 전문성, 업무독립성, 일자리창출기여도 등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과제2) 과학기술 기반 신직업의 단계별 지원・육성책 : 과학기술 기반 신직업의 지원은 초기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등에 맞춰 인력육성 대상, 지원 수단 등이 차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 지원 내용을 제시하였다.

과제3) 과학기술 기반 신직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과학기술 기반 신직업은 기술변화 및 기술인력 직무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기술인력 직무 모니터링 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관련하여 별도의 조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인력과 기술활용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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