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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STEPI Insight 증거기반의 정책설계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비 측정의 정확도 제고 방안

요약 탭컨텐츠

정부 연구개발투자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낮은 가운데,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정부 보조로 기업이 경제 성장과 사회적 수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정부연구개발투자 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는데, 효과 분석 시 연구자는 기업 연구개발비가 정확하게 측정되었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자료 부족으로 인해 연구개발비 일부가 누락되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정확하지 않은 기업 연구개발비를 활용한 분석은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부 연구개발투자 효과 사례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표본 수 및 짧은 시계열 등 데이터 한계로 인해 정확한 효과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가 어려움을 제시하고, 이에 원인이 되는 기업연구개발비 측정 현황 및 한계를 살펴본 후, 측정 및 활용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기업 연구개발비 측정의 한계는, OECD 기준 기업 연구개발비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오류가능성이 상존하고, 마이크로데이터의 미공개로 연구자의 자료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기업회계 기준 자료는 기업 재무자료 기반으로 신뢰성이 높지만 외감법인 이하 기업 자료의 획득이 어렵고, 제조원가 명세서 미공개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 연구개발비 측정 및 활용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연구개발비 산출 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통계의 대표성을 확보하며, 연구개발활동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및 공개된 사업보고서 등을 활용한 장기 시계열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정책설계를 위해 확장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을 지원할 DB 프레임을 설계하고, 기업 특성을 반영한 장기 시계열의 기업 연구개발비 DB를 구축한 후, 전문가를 활용한 심층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 연계시 선택편의 발생 문제 해결 및 급격한 외부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한다면,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지원 효과 모니터링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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