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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STEPI Insight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안전규제 체계 구축방안

요약 탭컨텐츠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전기차 화재도 빈발 하고 있다. 전기차가 급속도로 확대 보급되면서 향후 노후화된 전기차는 화재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화재에 비해 복합적인 화재를 유발하기 때문에 안전성 이슈는 중요하며, 아직까지 전기차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확실한 원인규명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안전규제 구축은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이다.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안전규제 구축이 시장출시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지원체계 미흡으로 산업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안전규제는 진단, 모니터링 및 안전평가, 활용으로 연계되며, 총 4단계인 1)배출단계, 2)분리, 보관, 운송단계, 3)평가단계, 4)활용단계로 구분된다. 사용후 배터리 취급 단계별 위험도에 따른 전주기 안전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안전규제의 핵심요소는 단계별로 안전관리 기준, 안전장치, 시설관리기준(시설장비), 실사용 환경별 위험도 측정, 사용자 안전관리 진단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지탱하는 하부제도는 가이드라인, 시설장비 안전기준, 실증사업, 자동차 정기검사, 타 용도 사용 시 무작위 검사(random sampling)로 구분된다. 각 단계 공통으로는 데이터관리가 이슈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로 전주기 관리를 위한 DB가 필요하다.


[정책대안 1: 배출단계] 예방차원 사전진단 기술개발에 집중하되, 관련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1) 사용후 배터리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2) 전기자동차의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방법이 육안 확인 위주로 되어있는데, 안전에 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 

3) 고가의 배터리 안전성 검사기기(KADIS) 보급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급 등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정책대안 2: 분리, 보관, 운송단계] 과학적 근거기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다. 

1) 정부에서 완성차 업체로부터 획득한 매뉴얼을 취합하여 보급하는 방안이 있다. 

2) 사용후 배터리 분리, 운영, 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발사고에 대한 대응책 및 원인 규명을 위한 R&D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대안 3: 평가단계] 선도적 배터리 안전성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1)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검사제도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2) 단기·중장기로 구분한 안전성 평가 관련 표준체계 수요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정책대안 4: 활용단계] 안전비용 완화를 위한 유인구조 및 과학적 안전규제 설계가 필요하다. 

1)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2)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사업자들의 비용 문제를 보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세금감면, CO2감축 기여분 등을 반영한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 

3) ESS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련 R&D 및 실증사업 확대와 과학적 근거 기반의 규정 설계가 필요하다.


[정책대안 5: 공통] 배터리 전주기 DB 구축이 필요하다. 

1) EU 배터리 여권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 여권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가 도입되어야 한다. 

2) ‘(가칭)데이터 신탁’도입을 통한 기업 중심의 데이터 자율규제 조성이 필요하다. 

3) 안전성 관리주체 일원화를 통한 범부처 수준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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