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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가일층 증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취약한 기술수준을 높여 지속적인 성장의 원천을 마련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기술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미래지향적인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각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정책조사적 접근의 시도가 필요함.
본 연구는 현행 산업기술정책의 동향과 구체적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 메커니즘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산업기술의 중요성을 고찰하는 기회를 갖는 한편, 조사결과를 새로운 산업기술정책의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 목적임.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의미를 재고하여 산업기술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며, 기술창업을 유인하는 등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관련한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산업기술정책 및 지원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정책 및 지원프로그램의 차원을 기술선진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 방향설정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함.
[주요 연구내용]
○ 산업기술의 개념 정의 : 산업기술의 개념적 정립을 시도하고, 현재의 시대적 조류상에서의 산업기술의 중요성을 조명함.
○ 산업기술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기능 고찰 : 산업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지원 기능·역할에 대해 고찰함.
○ 산업기술정책 동향과 정부의 지원메커니즘 조사 :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기술과 관련한 정책 동향과 정부의 지원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함.
○ 산업기술지원프로그램 조사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산업기술지원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함.
○ 미래지향적 산업기술정책의 향방 제시 : 도출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후적 문제해결 차원의 정책에서 사전적 문제예방 및 발전지향적 차원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함.
상기의 연구내용에 따라 본 보고서는 크게 세부분으로 분류됨. 먼저, 첫번째 부분(1, 2장)에서는 산업기술과 관련한 개념적, 이론적 (일부 사례적) 접근의 시도를 통해 산업기술의 중요성과 정부역할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두번째 부분(3,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실례를 통해 산업기술정책의 전개과정과 현황, 지원제도의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현재의 위상 파악 및 당면과제의 도출이 행해졌으며, 마지막 부분(5, 6장)에서는 앞서 고찰된 이론적 배경과 실제 현황 및 사례에 근거하여 향후의 정책방향 및 주요 이슈 등을 조명해 보았음. 상기에서 고찰한 각 장의 상호 연관관계에 따라 단계별로 전개된 조사·분석·연구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장 및 제2장 : 산업기술의 개념 정립 및 정부의 역할
○ 산업기술의 개념 정립 : 산업기술과 산업기술정책의 개념
○ 상황적응적·시대적 요구에 따른 산업기술정책 변화의 필요성
○ 산업기술정책의 중요성 : 산업기술정책 관련 주요 동향
○ 정부의 개입 근거 : 개념적·이론적 접근
○ 정부의 역할 : 선진국별 유형 고찰을 통한 사례적 접근
제3장 및 제4장 : 산업기술정책 및 산업기술지원제도 현황
○ 경제발전과 산업기술정책의 변천과정 : 시대적 전개에 따른 산업기술정책의 변천사
○ 유관부처별 최근의 산업기술정책 동향
○ 국가연구개발예산구조 : 산업기술 관련 예산의 분류 등
○ 산업기술지원제도의 유형별 실태 및 구체적 내용
○산업기술지원제도의 당면과제 : 전반적 관점 및 사례연구
제5장 및 제6장 : 산업기술정책방향과 산업기술지원제도상의 주요 이슈 및 결언
○ 세계적 산업기술환경의 변화 : 기술의 역할 증대, 지식기반경제의 가속화, 세계화의 심화 등
[결론 또는 정책적 시사점]
○ 산업기술지원정책 및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합리화가 필요함.
○ 시장경제의 원리를 반영하는 효율적·효과적 산업기술지원제도 시행 및 이에 따른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정립되어야 함.
○ 기술혁신시스템의 내부적 요소뿐만 아니라 지식기반경제의 가속화 등 기술외적인 거시적 세계환경과의 연계 강화가 요구됨.
○ 투입위주의 정책에서 산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적정 평가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함.
○ 지식기반경제하의 산업기술정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정부의 개입 역할의 변화가 요구됨.
○ 기술혁신주체의 외부적 환경인 제도인프라의 선행적 정비·구축을 통해 기술혁신주체의 혁신능력 발휘를 유도해야 함.
○ 지식기반경제의 특성과 산업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산업기술의 경쟁역량
○ 산업기술정책의 목표와 추진원칙
○ 기술개발지원제도상의 정책적 이슈 및 지원제도의 선진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