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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 방안

  • 권호
    273
    저자
    안형준,박현준,강민지,유지은 저자별 발간물 찾기
  • 발간일
    2021-05-12
    조회수
    3,578
  • 페이지
    38
    다운수
    4,022
  •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산학연 협력
    국가과학기술 미래전략 > 미래과학기술 비전 및 전략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업혁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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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뉴스페이스,민관협력,우주산업,경쟁력
    원문보기
    STEPI_Insight_273.pdf 바로보기
요약 탭컨텐츠

본 연구는 민간기업과 공공연구시스템 사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이 혁신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우주개발에 민관협력방식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최근 각국 정부는 우주분야에서 민관협력을 주요한 혁신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민간의 연구개발에서 비용대비 효율성, 우주자산의 짧은 수명에 대한 최소 비용 대안 선택 다양화, 비용 상승과 일정 지연 등 위험의 분산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간 기업은 우주개발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수익을 창출하고, 기술적 역량 축적, 성과물의 사업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고객을 확보하여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기업은 용역사업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우주분야의 민관협력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주도의 민관협력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유인이 여전히 낮으며, 부품국산화율의 의무 적용 등 국내 산업현실과 정부정책의 괴리 등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기업을 ‘정책수혜대상’ → ‘혁신 투자 파트너’로 전환하는 정책설계 필요 ▶기업의 민관협력의 참여동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우주분야 민관협력 거점기관의 역할 강화 ▶ 공공과 민간의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채널 구축 등 4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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