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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미국의 전략기술 선정체계 분석과 정책제언

요약 탭컨텐츠

■ 본 연구는 미국의 전략기술 선정체계를 정책결정 차원에서 ‘전략(OSTP 중심의 범부처체계)’과 ‘전술(전략기술 정책집행 부처·기관)’로 나눠 접근, 분석하고 미 전략기술 선정과정의 일관성과 주요 정책적 함의를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미국의 전략기술 선정과정의 주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음

 ●국가안보(또는 경제안보)와 과학기술분야 정책의 통합적 접근 방식 사용

 ●‘전략’으로서 전략기술 선정을 다루고 이를 ‘전술화(정책집행)’하는 체계적 거버넌스 확립

 ●글로벌 기술 표준 주도권 확보

 

■ 미국의 전략기술 선정체계 선정과정의 함의를 통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음

 ●제언 1.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접근: 범부처적 협력·조율 강화

  -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증대

  - 상시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일관성 유지 및 확보


 ●제언 2. 전략기술의 변화와 위험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화

  - 높은 난이도의 전략기술 사업화·생태계 이해 기반의 로드맵 수립 필요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유도 필요

  - 국가역량 집약 위한 정책지원 및 성과관리


 ●제언 3. 전략기술별 지원 법제 및 특화 정책

  - 사활적 국가이익 달성에 필요한 전략기술 육성과 보호 위한 체계적 접근 요구됨


 ●제언 4. 글로벌 기술 리더십 네트워크 일원이 되기 위한 정책

  - 국제 표준화 추진과 및 전략기술 중심의 국제적 연대 강화 중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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