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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미국의 전략기술 선정체계 분석과 정책제언

요약 탭컨텐츠

본 연구는 미국의 전략기술 선정체계를 정책결정 차원에서 전략(OSTP 중심의 범부처체계)’전술(전략기술 정책집행 부처·기관)’로 나눠 접근, 분석하고 미 전략기술 선정과정의 일관성과 주요 정책적 함의를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미국의 전략기술 선정과정의 주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음

 국가안보(또는 경제안보)와 과학기술분야 정책의 통합적 접근 방식 사용

 전략으로서 전략기술 선정을 다루고 이를 전술화(정책집행)’하는 체계적 거버넌스 확립

 글로벌 기술 표준 주도권 확보

 

미국의 전략기술 선정체계 선정과정의 함의를 통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음

 제언 1.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접근: 범부처적 협력·조율 강화

  -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증대

  - 상시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일관성 유지 및 확보


 제언 2. 전략기술의 변화와 위험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화

  - 높은 난이도의 전략기술 사업화·생태계 이해 기반의 로드맵 수립 필요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유도 필요

  - 국가역량 집약 위한 정책지원 및 성과관리


 제언 3. 전략기술별 지원 법제 및 특화 정책

  - 사활적 국가이익 달성에 필요한 전략기술 육성과 보호 위한 체계적 접근 요구됨


 제언 4. 글로벌 기술 리더십 네트워크 일원이 되기 위한 정책

  - 국제 표준화 추진과 및 전략기술 중심의 국제적 연대 강화 중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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