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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국가승인통계 기반의 중소기업 혁신역량 진단과 시사점

요약 탭컨텐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모니터링하여 국내 중소기업 혁신의 수준과 정도, 향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 설계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를 기반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분석하고, 그 중 한국기업혁신조사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다.

국가승인통계로 분석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기업 당 R&D 투자 금액, 기업 당 연구인력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개발에 따른 매출과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제조 중소기업과 서비스 중소기업 모두에서 혁신활동을 하는 기업은 증가했으나, 시장최초혁신 등 높은 수준의 혁신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은 감소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방식에서도 독자적으로 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동협력 등 협력하여 R&D를 수행하는 기업은 감소하고 있다. 글로벌 비교에서도 한국의 중소기업은 GDP 대비 혁신 비용이 가장 높지만 혁신활동을 하는 기업의 비중과 공동협력 R&D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중은 가장 낮아서 혁신에 대한 높은 투입량이 혁신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분석내용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과제 1)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지속적 모니터링

-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주요국과 비교할 수 있는 조사·분석 체계 마련

- ‘중소기업이 하는 혁신’과 ‘혁신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확대

 

(정책과제 2) 중소기업의 공동협력 R&D 참여 인센티브 설계

- 중소기업의 공동협력 R&D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대학·연구소와 기업 간 협력 형태의 R&D 지원 확대

 

(정책과제 3) 높은 수준의 혁신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

- 고위험·고성과 R&D 등 높은 수준의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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