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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도전과 혁신의 관점에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이행을 점검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지난 3년동안 매년 3건의 정책들을 시범점검하였으며, 최종 프레임워크, 이행점검 기준과 방법, 제도화 방안을 도출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 3건에 대해 시범점검을 실시함
- 국정과제 74번(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75번(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76번(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 설문조사(2023.8.16.~8.31, 일반인 1,000명, 전문가 158명), 국정과제별 FGI 실시
○ 시범점검을 통해 도전과 혁신 중심 국가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 프레임워크를 보완함
- 일반적인 정책평가의 기준들 이외에 도전과 혁신 관점의 점검기준으로 아래를 추가함
∙[정책설계] 성과목표의 구체성, 정책수단의 적절성, 위험요인 해소
∙[정책이행] 차별화된 노력, 범정부 및 산학연 협력
∙[정책성과] 과학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획기적 성과
<정책대안>
○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의 이행점검은 연구를 통한 컨설팅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
- 정부기관이나 위원회 조직에서 직접적으로 점검결과를 활용하기 보다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에서 주관하여 이행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다음 국정과제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
- 과학기술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원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정책이력 관리도 가능하게 만들 필요가 있음
목차 탭컨텐츠
｜목 차｜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사업의 개요 1
2.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5
제2장 지난 연구에서의 쟁점과 시사점 6
제1절 점검 대상으로서의 국정과제 6
1. 국정과제의 형성 과정 6
2. 국정과제의 변화 8
3. 시사점 35
제2절 점검 기준으로서의 ‘도전과 혁신’ 37
1. 선행연구의 점검 기준 37
2. 국내 관련 사례들 45
3. 시사점 51
제3절 이행점검의 역할과 방법론 53
1. 이행점검과 기존 정책평가의 차이 53
2. 국내 관련 사례 54
3. 전년도 이행점검 프레임워크 및 방법론 60
4. 시사점 63
제4절 이행점검의 제도화 65
1. 이행점검의 제도화 대안들 65
2. 시사점 68
제5절 주요국 사례 69
1. 미국 사례 69
2. 영국 사례 72
3. 일본 사례 78
4. 시사점 83
제6절 소결 85
제3장 국가과학기술정책 시범점검을 위한 방법론 87
제1절 시범점검의 목표 및 대상선정 87
1. 시범점검의 목표 및 방향 87
2. 시범점검 대상선정 89
제2절 시범점검 기준 91
1. 시범점검을 위한 프레임 91
2. 세부 점검기준 재설정 94
제3절 시범점검 방법론 97
1. 대상과제 사전 추진현황 조사 97
2. 설문조사 98
3. 전문가의견 심층조사 99
제4절 시범점검 진행 개요 108
1. 설문조사 108
2. 전문가의견 심층조사 108
제5절 소결 110
제4장 국정과제 74번 시범점검 결과 112
제1절 국정과제 74번 개요 및 추진현황 112
1. 국정과제 74번 개요 112
2. 국정과제 74번 추진 현황 113
제2절 국정과제 74번 설계단계 점검 결과 135
1. 설문조사 결과 135
2. 전문가의견 심층조사 결과 140
제3절 국정과제 74번 이행단계 점검 결과 145
1. 설문조사 결과 145
2. 전문가의견 심층조사 결과 150
제4절 향후 국정과제 점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52
1. 정책설계 단계 152
2. 정책이행 단계 153
3. 정책성과 단계 153
4. 기타 155
제5절 소결 156
제5장 국정과제 75번 시범점검 결과 160
제1절 국정과제 75번 개요 및 추진 현황 160
1. 국정과제 75번 개요 160
2. 국정과제 75번 추진현황 161
제2절 국정과제 75번의 설계 단계 점검 결과 191
1. 설문조사 결과 191
2. 전문가의견 심층조사 결과 198
제3절 국정과제 75번의 이행 단계 점검 결과 203
1. 설문조사 결과 203
2. 전문가의견 심층조사 결과 208
제4절 향후 국정과제 점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211
1. 정책설계 단계 211
2. 정책이행 단계 212
3. 정책성과 단계 212
4. 기타 213
제5절 소결 214
제6장 국정과제 76번 시범점검 결과 217
제1절 국정과제 76번 개요 및 추진현황 217
1. 국정과제 76번 개요 217
2. 국정과제 76번 추진현황 218
제2절 국정과제 76번 설계단계 점검 결과 242
1. 설문조사 결과 242
2. 전문가의견 심층조사 결과 249
제3절 국정과제 76번 이행단계 점검 결과 254
1. 설문조사 결과 254
2. 전문가의견 심층조사 결과 259
제4절 향후 국정과제 점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261
1. 정책설계 단계 261
2. 정책이행 단계 262
3. 정책성과 단계 263
4. 기타 264
제5절 소결 266
제7장 국가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 프레임워크 269
제1절 선행연구와 시범점검의 결과 269
1. 이행점검 프레임워크 구축의 핵심 사항 269
2. 제도화 방안 의견 수렴 결과(Q방법론) 272
제2절 이행점검 연차별 계획과 프레임워크 277
1. 이행점검 대상 선정 278
2. 이행점검 기준과 방법 282
3. 이행점검 제도화 방안 288
제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289
1. 연구의 의의 289
2. 연구의 한계 290
참고문헌 293
부록1. 일반국민 대상 설문지 305
부록2. 전문가 대상 설문지 317
부록3. 전문가의견 심층조사 점검 양식 340
부록4. 이행점검 제도화 방향 도출을 위한 Q방법론 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