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STEPI, 글로벌 규제샌드박스 공유의 장에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지식과 경험 전해..
작성일2024.12.19 조회수1,552
STEPI, 글로벌 규제샌드박스 공유의 장에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지식과 경험 전해..
- 말레이시아 정부 초청 ‘ I-Nation Global Summit 2024“의 ’「NTIS 글로벌샌드박스 포럼」 참여 -
□ 기술 혁신, 상용화 및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 박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글로벌 장에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초청으로 지난 2024년 12월 3일(화)~4일(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커넥션 넥서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Nation Global Summit 2024“에서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MOSTI)가 주최한 「NTIS 글로벌샌드박스 포럼」에 참여했다.
□ 규제 및 혁신 샌드박스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 상용화 촉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이번 포럼은 8개 국가 1개 국제기구(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스위스, 이란, 라오스, 홍콩, 아시아생산성기구)등이 참여하여 각 국의 규제샌드박스 정책 및 전략을 발표하고 토론했으며, 최해옥 연구위원(STEPI)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발표와 함께 패널 토론에도 참여했다.
○ 특히, 포럼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정책에서 실천으로: 규제 및 혁신 샌드박스가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방법'이라는 주제의 패널토론에는 스위스, 인도네시아 대표 등과 함께 참여하여 각 국의 샌드박스가 기술 혁신과 상용화를 어떻게 촉진하고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토론을 진행했다.
□ 최해옥 연구위원(STEPI)은 그동안 STEPI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정책(Regulatory Sandbox Policy in Korea)’이란 제목으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구현하는 메커니즘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적 도구를 소개했다.
○ 최 연구위원은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정책은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초기 시험적 적용을 지원하고 기술 개발 단계에서의 규제 장벽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하며, 기술 상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의 최종 목표는 소비자보호와 법령개정을 통한 시장창출임을 전하며, 법령개정을 위해서는 안전성 검증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신산업을 위한 안전성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전했다.
○ 이외에도 글로벌샌드박스 및 규제샌드박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적 유연성과 꾸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도 전했다.
□ 한편, 이번 말레이시아 정부는 초청은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말레이사아 자국 내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조정하여 벤치마킹한 후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 지난 8월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초청 하에 STEPI가 소개한 한국의 규제샌드박스를 경험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에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고자 후속 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9월에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담당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 방문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핀테크지원센터, 세종 테크노파크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하며,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운영 등을 경험하는 등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