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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우스, 원조 중심에서 혁신 파트너로 확대해야
작성일2026.05.06 조회수889
글로벌 사우스, 원조 중심에서 혁신 파트너로 확대해야
- STEPI, 정량지표 분석 기반 공동 창출 혁신 파트너십 4대 유형·3단계 전략 제시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4월 24일 발간한 『STEPI Insight』 제360호 「변혁적 시기의 포용적 혁신 외교, 글로벌 사우스와의 공동 창출 혁신 파트너십 추진 방안」(저자: 권소현·박환일·이윤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과학기술 협력을 원조 중심 개발협력 및 단순 기술이전에서 공동 창출 파트너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는 205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가 선진국의 7배에 달하고, 리튬·니켈·코발트 등 에너지전환 핵심광물 대부분을 보유하며, GDP 비중도 2023년 18.2%에서 2050년 28.6%로 확대될 전망이다.
○ 학술 역량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학술논문 중 중저소득(LMIC) 국가 저자 비중은 1970년 7%에서 2024년 60%로 역전되었으나, 인용영향(FWCI)·상위저널 게재 등 질적 측면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 보고서는 글로벌 사우스를 단순 개발협력 대상이 아닌, 기후·보건·디지털·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과학기술혁신(STI)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공동 형성자(co-shaper)'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 보고서는 G77 소속 133개국 중 일부 국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경제성장 역량과 STI 역량을 기준으로 4개 협력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였다.
○ 경제 및 STI 역량이 모두 우수한 선도 협력국과는 공동창출 및 규범 선도를 우선 추진한다.
○ 경제성장 역량은 우수하지만 STI 역량이 미흡한 성장 확장 협력국과는 기술이전 및 공동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력한다.
○ STI 역량은 우수하지만 경제성장 역량이 미흡한 혁신 활용 협력국과는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 경제 및 STI 역량이 모두 부족한 기초 도약 협력국과는 개발협력 및 역량강화 중심으로 접근한다.
□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보건·감염병 대응, 과학기술혁신 4개 분야별로 핵심국과 보완국을 구분하는 다층적 네트워크 전략도 함께 제안하였다.
○ 핵심국은 한국과 직접적 공동연구, 인력교류, 시설장비 교류, 플랫폼 구축 등 협력이 가능한 국가, 보완국은 한국과의 정책적·기술적 연계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 협력 심화·확대가 가능한 국가를 의미한다.
□ 연구진은 기반 구축(단기)·협력기반 강화(중기)·플래그십 프로그램 추진(장기)의 단계별 실행 전략을 제안하였다.
○ 단기에는 대통령 산하 협력 총괄·조정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공동 창출형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 중기에는 핵심국을 중심으로 공동연구센터·정책협력센터를 연계한 STI 협력 허브를 구축하고, 민관합작투자사업(PPP) 기반 산업협력 구조를 형성한다.
○ 장기에는 디지털·기후·보건·식량 분야의 대형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판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수준의 통합 전략을 실현한다.
□ 책임연구자인 박환일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사우스는 이제 정책 수용자가 아닌 혁신과 국제 기술질서의 공동 형성자로 부상하고 있다"며 "현재의 변혁적 시기는 한국이 과학기술혁신 기반의 성장 경험을 살려 중견 리더국으로서 포용적 혁신외교를 주도할 적기"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