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STEPI, 글로벌 AI 샌드박스 논의의 장에서 ‘한국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향후 과제 공유
작성일2025.02.13 조회수2,365
STEPI, 글로벌 AI 샌드박스 논의의 장에서 ‘한국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향후 과제 공유
- 최해옥 연구위원, AI 샌드박스 구현을 위해서는 리스크 기반 규제 시스템 전환 시급 -
- AI 발전, 활용, 윤리적 책임 등 정책적 논의를 위해 마련된「AI 행동 정상회의」 참여 -
□ 인공지능(AI)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글로벌 장에서, 한국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향후 과제가 공유됐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국제상공회의소(ICC)와 데이터스피어 이니셔티브(Datasphere Initiative) 공동 주최로 지난 2025년 2월 10일(월)~11일(화), 파리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 참여했다.
○ 「AI 행동정상회의」 주최 측의 초청으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STEPI는 글로벌 AI 거버넌스 파트 중 ‘글로벌 AI 거버넌스 발전: 적응형 프레임워크와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 탐색’ 세션 토론에 참여했다.
* 「AI 행동정상회의」다섯 가지 주제 : ①공익을 위한 AI ②미래 일자리 ③혁신과 문화 ④AI에 대한 신뢰 ⑤글로벌 AI 거버넌스
□ 토론에 참여한 최해옥 연구위원(STEPI)은 한국은 승인된 1,403개의 규제 샌드박스 프로젝트 중 46개가 AI 관련 프로젝트라고 전하며, 한국에서 AI 샌드박스를 별도로 구성할지, 아니면 기존 체계 내에서 운영할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그동안 STEPI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AI 샌드박스 구현을 위해서는 리스크 기반 규제 체계로의 규제 혁신을 통한 시스템 전환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주요 메커니즘과 향후 극복해야 할 4가지 도전 과제를 소개하며, AI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 최 연구위원은 ▲복잡한 사전 승인 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한 AI 규제 완화 지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확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계 구축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도화 등 AI 샌드박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4가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이와 함께, AI 샌드박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처 간 통합 관리 시스템 부재, 실증 사업의 중복성, 안전성 검증이슈, 공공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부족 등을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 한편, AI의 발전, 활용, 윤리적 책임 및 정책적 논의를 위한 주요 국제회의인「AI 행동 정상회의」는 AI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규제와 거버넌스, 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을 논의하며, 정책 입안자, 연구자, 기업 리더, 시민사회 등 다양한 글로벌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 이번 「AI 행동정상회의」에서 STEPI는 AI 거버넌스와 규제샌드박스의 글로벌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AI의 신뢰성과 안전성관련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