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AI 행동 정상회의 (2/10~11)
작성일2025.02.12조회수233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제상공회의소(ICC)와 데이터스피어 이니셔티브(Datasphere Initiative) 공동 주최로 지난 2025년 2월 10일(월)~11일(화), 파리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 참여했습니다.
「AI 행동정상회의」 주최 측의 초청으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STEPI는 글로벌 AI 거버넌스 파트 중 ‘글로벌 AI 거버넌스 발전: 적응형 프레임워크와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 탐색’ 세션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최해옥 연구위원(STEPI)은 한국은 승인된 1,403개의 규제 샌드박스 프로젝트 중 46개가 AI 관련 프로젝트라고 전하며, 한국에서 AI 샌드박스를 별도로 구성할지, 아니면 기존 체계 내에서 운영할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STEPI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AI 샌드박스 구현을 위해서는 리스크 기반 규제 체계로의 규제 혁신을 통한 시스템 전환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주요 메커니즘과 향후 극복해야 할 4가지 도전 과제를 소개하며, AI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복잡한 사전 승인 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한 AI 규제 완화 지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확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계 구축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도화 등 AI 샌드박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4가지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AI 행동정상회의」에서 STEPI는 AI 거버넌스와 규제샌드박스의 글로벌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AI의 신뢰성과 안전성관련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