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2023.0227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 우주시장의 향방은?
작성자. 김지선 View. 418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해왔다. 우주항공청을 최고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서울 용산 청와대에서 열린 '우주경제 선구자들과의 대담' 행사에서 위와 같이 우주경제 관련 기업가, 연구자, 학생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정부가 우주 경제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내 한국판 항공우주국(NASA)으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이 목표다. 이 청은 NASA와는 달리 과기부의 외철으로 출범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우주 산업은 향후 상당한 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우주경제 규모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4470억 달러로 집계됐다. 업계 전문가들도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40년 세계 우주경제 및 관련 산업 규모가 60배 이상 성장해 2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그룹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자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년도 매출 6조 4,428억 원을 기록하며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며 6월에는 누리의 3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현장에서의 프로젝트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밀양시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에 전시 중인 2분의 1 크기 누리호. [뉴스1]



윤석열 정부는 항공우주청을 신설해 우주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윤대통령은 대선 때 이 기관을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당선 후 윤석열 정부의 100대 과제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우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우주항공청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항공우주청을 우주항공청으로 바꿔 불리게 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항공보다 우주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올해 설립될 우주항공청은 청장, 차장, 1 본부장 체제로 구성될 전망으로 프로젝트에 따라 조직이 구성, 변경되는 ‘애자일(agile) 조직’으로서 유연성을 꾀한다.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각종 혜택도 주어질 전망이다. 복수 국적자의 임용을 허용하고 기존 공무원 보수 체계와 무관하게 상한선 없이 책정 가능하도록 했다. ‘연봉 10억 원’ 스타 과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청사는 사천시에 설립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국은 한국판 NASA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NASA는 미국 대통령 직속으로 우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반면 한국은 과학기술부의 외부기관으로 조직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에 일부에서는 과학기술부의 제한된 권한이 우주항공청에서 똑같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행정과 연구를 담당하는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 연구센터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NASA와 달리,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항우연의 인력과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유입되면서 반쪽짜리 '항우연 2.0'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후 우주시장의 향방은 어디로 가게 될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