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이동우 부연구위원, 선인경 연구위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정책현안 및 쟁점

○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국내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혁신 전 주기를 한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성과활용·확산을 위해 국제협력 활동은 필수 조건임

- 오프사이언스 촉진, 지속가능발전목표, 글로벌 문제 공동대응 등을 위한 과학기술 파트너십에 대한 수요 증가

- 국정과제 제시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 발판 마련’(국정과제 약속 14)과‘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국정과제 99)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 23년 한미 정상 공동성명, 국제개발협력, 기후위기, 에너지, 디지털, 글로벌 문제해결과 공동의 가치 추구를 위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및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 선언

○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외교 고도화 노력에 맞춘 과학외교 이론적 근거와 분석 필요

- 과학외교(science diplomacy) 논의는 2010년 미국 AAAS와 영국 Royal Society에서 개발한 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후 더 이상 이론과 분석이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음

- EU 과학외교연구협회(S4D4C)는 2019년 마드리드 선언을 통해, 기술지정학 시대 국가전략과 맞물려 실질적 목표 및 수혜가 반영된 새로운 과학기술외교 개념 접근법이 필요함을 주장

- 한국적 맥락에 맞는 과학외교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 이론과 논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됨(외교부, 과기정통부)

□ 연구 필요성

○ 복잡화된 연구생태계 환경과 변화된 국가 위상을 반영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주요 개념 및 유형 재정립

- 오픈사이언스 활성화 및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로서의 과학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연구개발 단계부터 연구 성과 활용 및 확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국제화가 요구

- 국제사회, 국가, 과기계, 및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수요에 부응하고, 과학기술·경제·사회·정치·외교·환경 등의 다각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최신의 주요 개념, 유형 재정립이 필요

- 과학외교 및 과학기술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활용정책의 고도화를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

○ 국제협력 및 과학외교의 관점에서 한국 과학기술발전 60년을 재해석

- 과거 한국은 과학기술 기반 마련과 중화학산업 발전 단계에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확보, 전문 인력의 역량 제고 및 다양한 연구 자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 채널을 활발히 효과적으로 활용

- 이해관계자별 인식하고 있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개념과 범위, 유형, 목적이 다양하여 국제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의 언어와 프레임 필요성이 제기(김현우 외, 2020)

- 한국 과학기술혁신 발전에 대한 수많은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이라는 효과적인 정책도구 활용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여, 관련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한국 과학기술발전 60년을 되돌아보는데 있어 새로운 해석을 제공

○ 기술외교 관점에서의 과학외교에 대한 보완 가능성 탐색

- 기술외교의 부상은 국제 관계 내 글로벌 테크기업들의 증가하는 영향력에 대한 민감한 반응 및 국가 주권의 전통적 속성 약화에 기인하며, 최첨단 기술에 대한 실질적 보유 주체 중심의 네트워크 강화 중요성이 도래

- 프론티어 기업의 산실인 실리콘밸리를 거점삼아, 2023년 주요 유럽 국가 및 일본 등 상주 기술대사로 이루어진‘기술외교 네트워크(Tech Diplomacy Network)’ 출범

- 기술통제 정책 강화 및 안보경제과학기술의 융합적 특성이 국제협력의 장애물로 발현되는 상황 하, 기술주체 간 신뢰적 네트워크 활용성을 중심으로 환경적 변화 대응 측면에서의 과학외교 지원 역할 탐색

▣ 연구 목적 및 목표

□ 연구 목적

○ 글로벌 연구생태계 변화와 국가위상, 과학기술경쟁력을 반영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의 기초 토대 마련

○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과학기술 외교적 우수 사례 발굴 및 자료 축적

□ 연구 목표

○ 과학기술 국제협력 개념 및 유형화

○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용 유형별 우수 사례 발굴 및 분석

○ 한국적 경험과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외교 이론과 논의 고도화

▣ 주요 연구내용

□ 과학기술 부문 국제협력 개념과 유형

○ 주요 개념

○ 변화된 글로벌 연구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국제협력 활동 조사

○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용 유형화 재정립

- 과학기술의 임무와 목표, 협력재원, 협력형태(인력, 인프라 등) 등을 고려한 구분

□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용 유형별 사례 연구

○ 국제협력(과학외교) 관점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과정 재해석

○ 한국 및 해외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용 성공사례 발굴 및 분석

□ 한국적 경험과 특성에 맞는 과학외교 이론과 논의 고도화

○ 과학외교 선행연구 분석

○ 한국 경험과 특성을 반영한 시대별·과학기술발전 단계별 국제협력과 과학외교 사례 분석

○ 산재 중인 기술외교 개념 종합 및 과학외교와의 보완적 연계성 탐색

▣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과학외교 이론 고도화에 기여

- 2010년 이래 국제관계 내 가파른 다변화적 흐름(기술통제 및 경제안보 등)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왔던, 과학외교 이론에 대한 보완 방안 제시

○ 한국 경험과 특성을 반영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성공사례 발굴

○ 연구생태계 환경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주요 개념 및 유형 재정립ㅍ

□ 정책적 기여도

○ 과학기술외교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제공 및 기초토대 마련

□ 사회적 기여도 및 기타 효과

○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단계별 국제협력 활용 방안 및 성공사례 제공을 통해 개도국 정책전문가에게 국제협력을 활용한 연구자원 동원전략 자문 가능

○ 다양하고 복잡한 협력 수요를 고려하여 국제협력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