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성경모 연구위원

▣ 연구 목적 및 목표

□ 연구 목적

○ 기술주권 및 기술안보가 글로벌 패권을 좌우하는 新안보시대 기술정책 수립시, 산업적·안보적 가치가 높아 국가적으로 시급한 확보 및 투자지원이 요구되는 전략기술분야 선정기준 개발과 정보분석체계 진단·분석을 통한 국가혁신전략 방향 제시

□ 연구 목표

○ 대내외적으로 경제-산업-기술을 안보 관점에서 일체화시키는 기술주권 기조 강화 추세에의 실효적 대비·대응을 위한 정책연구의 체계화·구조화

- (정보분석체계) 국가안보적 가치가 높은 분야의 산업·기술 정밀가치사슬 정보 수집·분석 체계 마련을 위한 첨단·전략기술 선정기준 개발 및 도출과 정책의사결정 지원

- (안보네트워크) 국내외 외교·산업·기술 관련 싱크탱크 조직 네트워크 및 다학제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협력 강화

▣ 주요 연구내용

□ (동향 조사 분석) 국외 기술안보·경제안보 관련 정책 및 법제 동향 조사 분석

○ 해외 주요국의 기술안보 및 경제안보 관련 법제 체계, 관련 기술 선정체계와 검토기준 고찰

○ 각 주요국에 대한 기술안보 및 경제안보 관련 정책 및 법제 동향조사 내용 정리를 바탕으로 유형화 및 법제 내용 구조화

□ (프레임워크 설정) 국가 차원의 육성·보호가 필요한 전략기술 개념 정의와 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 국내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전략기술 및 관련 산업 분야 조사 및 고찰

- 經濟學史에서는 사회·경제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기반기술을 가리켜 GPT(General Purpose Technology)라고 정의하고 그 trajectory를 탐색한 바 있음

- 대외적 기술충격이 발생시 국가생존에 직접적/심대한 위협을 받거나 경제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국가적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기술 분야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각국 및 한국 내 부처별로 정의하고 있는 전략기술에 대한 조작적 정의 필요

○ 국내 기술안보 및 경제안보 관련 법제 체계, 관련 기술 선정체계와 검토기준* 개발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 보호전략”(과기정통부, ’21.12.23)을 통하여 제시된 바 있으나, 기술/산업 특성을 반영하는 정밀한 수준의 기준-지표 체계 및 업데이트는 추가 연구 필요 영역

○ 국내 전략기술 선정 프레임워크 설정

- 국내 전략기술 개념의 조작적 정의와 개발된 관련 기술 선정체계 및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전략기술 선정 프레임워크 설정

□ (기획분석 체계) 정보분석체계 기획 및 조직/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흥안보위원회’(국정과제98) 구현

○ (정보체계 기획) 전략기술 및 관련 산업 분야 발굴을 위한 정보분석체계 기획 1단계

- 국내외 사례 조사·정보분석체계 기획 및 조직/인적 네트워크 탐색

○ (실증분석 수행) 기술·산업 정밀가치사슬 연구 및 분석 수행(전략기술 대표 분야* 대상 파일럿 스터디 수행)

* “기술주권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 G5 도약,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2.10.28)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이 발표된 바, 정부 정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 기술 선정

○ (네트워크 구축) 정책 대안 제시 프로세스 및 조직/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립

○ (정책방향 제시) 기술·산업 정밀가치사슬 연구 및 분석 기반 R&D 정책 및 국가연구기관 역할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