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선인경 연구위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정책현안 및 쟁점

 

○ 2022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으로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제의 통합적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2007년 최초 제정되었으나 2010년 일반법으로 격하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맞춰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구현을 위한 제도적 동력을 잃게 됨

- 이후 사회·환경·경제 모두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국내에서는 환경 이슈로만 인식되고 종합적 이행추진체계의 부재 속에 글로벌 문제해결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 및 활용의 역할과 기여가 미비하다는 점에 대한 수많은 지적이 있어왔음

- 2022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여러 부처와 기관들에 분절화 되었던 역할과 이행 활동이 통합·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갖춰지게 된 것을 의미함

- 2023년 현재 해당 기본법을 기반으로 우리 정부와 과기계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구체적 계획과 내용이 부재하기 때문에 각 목표와 부문별 과학기술혁신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 기여 방안에 대한 근거기반의 이행 계획이 필요한 상황임

- 아울러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혁신 의제를 제시하고 주도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 과학기술혁신 대외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연구 필요성

 

○ 글로벌 의제 follower는 이제 그만. 국가 위상에 맞는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의제 creator와 leader로 역할 변화가 요구됨

- 글로벌 의제 follower란? 선진국 주도로 이미 세팅된 국제사회 의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국내환경에 맞게 도입·이행하는 국가. 일반적으로 글로벌 의제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이슈 대응과 국내 주요 현안 간의 큰 간극이 언제나 존재함

- 서로 다른 별개의 대외·대내 이슈를 대응하며 자원적·행정적 비용과 정책이 이원화됨에 따라 정책 이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현안 대응관점에서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글로벌 이슈는 정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됨(marginalized)

※ 반면, 국가 재정의 상당부분을 해외 원조와 국제사회 재원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 대부분 글로벌 아젠다에 맞춰 운영되는 모순적 현실임

 

- 글로벌 이슈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과 기여도는 중진국 딜레마를 극복하고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중추국가로 도약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일방향적인 글로벌 의제 도입 → 국내 현안에 밀려 정책 이행의 우선순위 낮음 → 국제 합의에 대한 미비한 이행 실적 → 글로벌 중추국 도약을 위한 국가 위상 미비 → 중진국으로서 글로벌 의제 설정에 영향력 미비 및 일방향적인 글로벌 의제 도입 의무’과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변화가 필요함

- 선진국이 글로벌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이유는, 자국의 주요 의제를 국제사회 의제로 제안하고 외교력을 발휘하여 글로벌 의제화에 성공함으로써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 의제 설정과 논의 주도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됨

- 비교우위가 높은 우리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한국이 글로벌 의제 creator와 leader로 도약하기 위한 지렛대로 가장 높은 가능성과 유용한 부문임

 

○ 2030년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대체할 글로벌 의제는? 의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국제사회 policy window 열림

-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논의·협력 체계인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30년 종료 예정

-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대체할 포스트 2030 의제 탐색을 위해 국제사회의 논의가 2~3년 내에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의제를 모니터링, 대응, 이행의 제한된 역할만 수행하는 ‘글로벌 의제 수요자’ 역할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여 의제 선도국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글로벌 의제 생산자’로서의 policy window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연구 목적 및 목표

 

□ 연구 목적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환경과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포스트 2030 의제를 선제적으로 도출하여 한국이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의제 생산자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고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킴

 

○ 글로벌 연구생태계의 대표적인 씽크탱크로서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의제 전 주기에 걸친 전문성 확산

 

□ 연구 목표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의제 정보 수집 및 공유 플랫폼 개발 및 운영

- 분절화된 국제기구 대표단 활동과 의제별 정책분석활동의 연계

- 정보공유 플랫폼 수립 및 운영을 통한 과기정책연의 외연 확장과 성과 가시성 제고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의제 발굴 방법론 및 의제화 모델 수립

- 포스트 2030 의제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의제 발굴 방법론 및 글로벌 의제화 추진을 위한 전략 모델 개발

 

○ 포스트 2030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의제 콘텐츠 개발

- 의제 발굴 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과학기술혁신 의제별 심화분석연구 수행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의제화 실현을 위한 추진 활동

- 심화 분석된 과학기술혁신 의제 후보군의 글로벌 의제 채택을 위하여 의제화 추진 모델에 기반하여 국제기구 대표단 활동과 대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 의제화 활동 수행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2024]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의제 정보 체계화 및 의제 발굴 방법론 연구

 

○ 핵심 과학기술혁신 다자협력체(국제기구)의 의제 정보 수집 및 분석 수행 체계화

- 과학기술혁신 부문의 주요 국제기구(OECD, APEC, UNESCO, UN STI Forum, UNIDO, G7/G20 등)를 대상으로 기구별 특징 및 총회 안건, 주요사업 분석

- 핵심 국제기구 총회 및 연례행사 참석, 정보 수집(UNESCO, UN STI Forum 등)

- 주요 의제별로 다자협력체별 논의정보를 횡단적·종단적 비교 분석 제공(예시. 지속가능발전, 넷제로, 코로나 팬데믹, 인공지능, 신흥기술 거버넌스, 초거대연구인프라, 과학기술 전문인력 포용성 및 다양성 등)

- 정보공유 플랫폼 개발 및 베타버전 시범 운영: 다양한 국제기구들에 혼재되어 있는 과학기술혁신 의제와 글로벌 논의를 한 곳에서 확인 가능

 

○ 의제 전 주기 관점에서의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의제 발굴 방법론 연구

- 의제 전 주기의 단계별 다각적 측면의 관련 지표 개발하여 모델 개발

- (예시) 국내 정책적 중요도 고려: 국정과제, 사회·경제 정책 이슈의 장기적 중요성 및 글로벌 확장성, 과학기술경쟁력 증진 기여도, 국제협력 필요성 등

- (예시) 국제사회 의제로서의 중요도 고려: 글로벌 난제로서의 난이도, 의제별 참여국 구성 현황, 의제의 유효기한 등

- (예시) 의제별 한국 기여 가능성 및 글로벌 연구생태계 영향력 고려

 

○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 시범 발굴 및 의제화 추진 활동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활용 사례 발굴 및 지속가능발전목표별 국내의 과학기술혁신-이행 수준 연계 분석, STI for SDGs (2015-2030) 분석정보 축척

- 2024년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 의제 분석 및 한국의 전략적 정책 중요도 반영한 의제(안) 시범 발굴, 한국 주도(chair) 세션 의제 및 과기정통부 장관 발언 지원

- 기타 주요 국제기구에서 총회 참석 및 대표단 활동으로 의제화 추진

- 글로벌 의제 선도국 전문가 인터뷰

 

□ 2차년도 [2025]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의제 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화 모델 개발 및
포스트 2030 의제화 추진

○ 핵심 과학기술혁신 다자협력체 의제 정보 수집 및 분석, 공유 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혁신 부문의 주요 국제기구(OECD, APEC, UNESCO, UN STI Forum, UNIDO, G7/G20 등)를 대상으로 기구별 특징 및 총회 안건, 주요사업 분석

- 핵심 국제기구 총회 및 연례행사 참석, 정보 수집(UNESCO, UN STI Forum 등)

- 주요 의제별로 다자협력체별 논의정보를 횡단적·종단적 비교 분석 제공

-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및 기술적 보완, 정기적인 콘텐츠 업데이트 등 정보수집 및 분석, 공유 시스템 구축: 주요 국제기구 과학기술혁신 의제와 글로벌 논의를 한 곳에서 확인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의제 발굴 방법론 적용

- 시범테스트를 통한 지난 5년간 글로벌 의제 대응활동에 대한 사후평가

- 시범테스트를 통한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 후보군 발굴

- 시범테스트 결과 검토 및 의제 발굴 방법론 및 모델 보완

 

○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1) 발굴 및 콘텐츠 작성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활용 사례 발굴 및 지속가능발전목표별 국내의 과학기술혁신-이행 수준 연계 분석, STI for SDGs (2015-2030) 분석정보 축척

- 선정된 의제별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선정 의제의 콘텐츠 연구개발, 한국 SWOT 분석

- 분석결과에 기반한 글로벌 의제화 콘텐츠 및 추진전략 도출

 

○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화 추진 활동

- 2025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APEC 회의 참가 및 포스트 2030 의제화 추진 지원

- APEC Policy Partnership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PSTI) 총회에서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안) 제안을 위한 concept paper, TOR 작성 및 제출

- 글로벌 의제 선도국 전문가 인터뷰 및 한국 주도 의제의 글로벌화 전략 도출

- 주요 국제기구에서 대표단·전문가 활동, 의제 관련 글로벌 프로젝트 제안

 

□ 3차년도 [2026]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화 추진체계 구축 및 사업화 기반 마련

 

○ 핵심 과학기술혁신 다자협력체 의제 정보 수집 및 분석

- OECD, APEC, UNESCO, UN STI Forum, UNIDO, G7/G20 등 총회 안건 수집

- 주요 의제별로 다자협력체별 논의정보를 횡단적·종단적 비교 분석 제공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의제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정상화

- 정례화된 의제 정보 수집과 종합 비교 분석(의제별/국제기구별 주요 행위자, 관련사업 개요, 핵심 논의 등) 결과를 플랫품에서 제공 및 콘텐츠 축적

 

○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2) 발굴 및 콘텐츠 작성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활용 사례 발굴 및 지속가능발전목표별 국내의 과학기술혁신-이행 수준 연계 분석, STI for SDGs (2015-2030) 분석정보 축척

- 선정된 의제별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선정 의제의 콘텐츠 연구개발, 한국 SWOT 분석

- 분석결과에 기반한 글로벌 의제화 콘텐츠 및 추진전략 도출

 

○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화 추진체계 구축 및 사업화 기반 마련

- 주요 국제기구 대상 의제화 활동의 체계화, 총회 참석 및 대표단 활동으로 의제화 활동의 체계화

- 주요 국제기구에서 대표단·전문가 활동, 의제 관련 글로벌 프로젝트 제안

- 글로벌 의제 선도국 전문가 인터뷰 및 글로벌 프로젝트 실현화를 위한 기반 마련

- STEPI-국제기구 Policy Dialogue 개최 및 운영

- 추진 의제 관련 글로벌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담당할 전문인력을 국제기구 파견

 

□ 4차년도 [2027] 포스트 2030 의제화 추진체계 고도화(재조정/협상/체텍)

 

○ 핵심 과학기술혁신 다자협력체 의제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점검 및 보완

- OECD, APEC, UNESCO, UN STI Forum, UNIDO, G7/G20 등 총회 안건 수집

- 주요 의제별로 다자협력체별 논의정보를 횡단적·종단적 비교 분석 제공

- 국내 이해관계자 대상 성과확산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의제 정보공유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방안

- 정례화된 의제 정보 수집과 종합 비교 분석(의제별/국제기구별 주요 행위자, 관련사업 개요, 핵심 논의 등) 결과를 플랫품에서 제공 및 콘텐츠 축적

- 정기적인 플랫폼 업그레이드 및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방안 마련

 

○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3) 발굴 및 콘텐츠 작성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활용 사례 발굴 및 지속가능발전목표별 국내의 과학기술혁신-이행 수준 연계 분석, STI for SDGs (2015-2030) 분석정보 축척

- 선정된 의제별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선정 의제의 콘텐츠 연구개발, 한국 SWOT 분석

- 분석결과에 기반한 글로벌 의제화 콘텐츠 및 추진전략 도출

 

○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화 추진체계 고도화 및 사업화 추진

- 주요 국제기구 대상 의제화 활동의 체계화, 총회 참석 및 대표단 활동으로 의제화 활동의 체계화

- 주요 국제기구에서 대표단·전문가 활동, 의제 관련 글로벌 프로젝트 제안

- 글로벌 의제 선도국 전문가 인터뷰 및 글로벌 프로젝트 실현화를 위한 기반 마련

- STEPI-국제기구 Policy Dialogue 개최 및 운영

- 추진 의제 관련 글로벌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담당할 전문인력을 국제기구 파견

 

□ 5차년도 [2028]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의제 발굴 및 의제화 방법론 심화, 포스트 2030 의제화 추진 종합평가 실시, 사후 관리 방안 마련

 

○ 핵심 과학기술혁신 다자협력체 의제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고도화

- OECD, APEC, UNESCO, UN STI Forum, UNIDO, G7/G20 등 총회 안건 수집

- 주요 의제별로 다자협력체별 논의정보를 횡단적·종단적 비교 분석 제공

- 국내 이해관계자 대상 성과확산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의제 정보공유 플랫폼의 사후 관리 방안 마련

- 정례화된 의제 정보 수집과 종합 비교 분석(의제별/국제기구별 주요 행위자, 관련사업 개요, 핵심 논의 등) 결과를 플랫품에서 제공 및 콘텐츠 축적

- 정기적인 플랫폼 업그레이드 및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방안 마련

 

○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별 콘텐츠 심화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활용 사례 발굴 및 지속가능발전목표별 국내의 과학기술혁신-이행 수준 연계 분석, STI for SDGs (2015-2030) 분석정보 축척

- 의제별 콘텐츠 심화 및 종합 분석

- 의제 발굴 방법론 및 의제화 모델 심화 및 최종 점검

 

○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화 추진실적 종합평가 및 사후 지속방안 도출

- 주요 국제기구 대상 의제화 활동의 체계화, 총회 참석 및 대표단 활동으로 의제화 활동의 체계화

- 주요 국제기구에서 대표단·전문가 활동

- STEPI-국제기구 Policy Dialogue 개최 및 운영

- 추진 의제 관련 글로벌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담당할 전문인력을 국제기구 파견

- 사업 종료 후에도 포스트 2030 의제 실현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및 의제 선도활동 방안 마련

▣ 기대효과

 

 

□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

○ 글로벌 의제 follower에서 의제 leader로

- 글로벌 의제를 주로 일방적으로 수용하던 수요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한국적 맥락이 반영된 글로벌 의제를 생산하여 주도하는 역할로 한국의 위상 재고

 

□ 국제 및 국내 정책이슈간의 간극을 좁혀 국내 정책자원의 효율성 제고 및 과학기술경쟁력 위상에 맞는 한국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지평을 확대함

○ 한국의 주요 의제를 확장시켜 글로벌 의제화에 성공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이원화되어있던 국내 vs. 대외 이슈 대응 정책활동이 일원화될 수 있으며 자원의 투자 및 성과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은 우수한 과학기술경쟁력에 비해 해당 분야의 글로벌 의제 선도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국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혁신 역량 위상에 맞는 관련 정책의 글로벌 의제화 역량을 높이고 정책시행 범위를 국제사회로 확대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기대됨

 

□ 과학기술혁신 부문 글로벌 싱크탱크로 자리매김

○ 글로벌 핵심 의제 분석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 플랫폼 (최초) 운영

○ 글로벌 의제화 추진활동을 통해 국내 우수 연구의 국제사회 성과 확산 채널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