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성경모 연구위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정책현안 및 쟁점

○ 국내외적으로 신흥기술에 대한 특정한 목적의 설정은 국가적 차원의 전략기술로의 선정과 관련 시책 추진의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로 작용

- (한국 사례)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서 미래국방신기술을 예측을 통해 국방 분야 전략기술을 발굴하고 선정하며 국방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환언하면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략기술 중에서도 국가 신흥안보 정책적 주안점이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분야가 상이하게 설정될 것임

- 해당 기술에 대한 이중용도(dual use)로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 특허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이슈 발생 가능성, 산업 공급망에서의 중요분야(e.g. 수출통제대상품목)로서의 가치 등은 전략기술의 성격을 더욱 명징하게 드러내는 중요 요인이라고 하겠음

 

- (지적재산권 이슈 발생) 2022년 3월, 러시아 정부는 자국을 제재하는 서방조치에 참여한 비 우호국가 48개국(한국 포함)을 대상으로 대체불가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무단도용을 허락

※ 즉, 소유권자 동의없이 지적재산권을 사용해도 로열티율 0%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총리령(decree)을 발표하였음.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이번 총리령은 서방제제로 무너진 공급망으로 인한 시장 충격과 제품과 서비스 부족을 최소한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발표하였음(Knowles and Pozen, 2022)

- (군사적 활용 가능성) 호주 국방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싱크탱크 ASPI(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의 Critical Technology Tracker 보고서(23.03.02 발간)에 따르면 ASPI가 선정한 44개 전략기술 중 37개가 중국의 독점위험이 감지되었음

- 중국은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지식을 흡수하여 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하기 위한 국방·보안·인텔리전스 분야로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다고 AUKUS 동맹국들은 보고 있음

- 신흥 기술을 군용화하는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서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기술 역량, 인재 및 재원 등을 공유하는 minilateral cooperation 필요성 강조(Jamie Gaida, 2023.4.5.)

- (산업 공급망에서의 중요분야) 미 국무부에서는 2023년 2월 16일 ‘Political Declaration on Responsible Military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y’발표함으로써 신흥기술의 국제 인도주의 법에 반하지 않는 군용, 신흥기술의 갑작스럽고 편향된 발전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주시하고 갈등상황을 줄이는 등 신흥기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국가 개입 가능성을 열어둠

※ 국가는 군사 AI 기능을 책임 있는 방식으로 개발, 배치 및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추구하여 효과적인 구현과 보증 국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실천방식의 확립을 촉진해야함. 이러한 논의에는 군사 AI 기능 수출의 맥락에서 이러한 실천방식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함

 

○ 신흥기술의 변화가 지정학 그리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줌으로써 3가지 트렌드를 만들어 내고 있음

-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을 포함한 신흥 기술군이 더 복잡하게 발전함에 따라 경제와 사회 및 국방분야 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음

- 2022년 미국 국방부는 ‘US National Defense Strategy’를 통해 중국이 민주주의 체제에 도전을 일으키는데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들을 자국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이는 신흥기술 변화가 국가안보 환경 변화를 가속화하여 국가 간 전쟁 또는 국지적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임

- 신흥기술의 변화가 지정학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줌으로써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에 더욱 필요한 것은 상호 협력임

 

○ 신흥기술이면서 전략기술 관련 한국의 R&D 정책은 진흥(promotion)이 주가 되고 있으며, 기술 영향력과 지정학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협력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미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원하는 한국 연구기관들이 신흥기술 관련 R&D를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고 국제법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는지 증명하라고 하면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전무함

 

□ 연구 필요성

○ 국가 차원에서의 EWS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 필요

-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표명한 바 있는 바,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이상 신호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글로벌 위험 신호의 사전 인지를 위해서는 현행 전략기술 선정 기준 및 1차년도에서의 안보전략성 진단·평가 기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분석(e.g. 국방 활용성,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 원천기술의 수출통제 등)이 추가·보완될 필요

 

○ 국가 차원에서의 ESC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 필요

-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위한 신흥안보위원회’을 표명한 바 있는 바,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해당 이슈와 관련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체계 필요

- 공동(협동)연구 전문가 자문 활용 통해 과학기술안보 정책연구 네트워크 발판을 마련한 1차년도의 성과를 더 발전시켜 정책 담당 부처들에게 발신함과 동시에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가 창출되도록 할 필요

 

○ 기술지정학(techno-geopolitics) 패러다임을 통해 외교안보적 변수의 구성요소를 실증화하고 이들의 작동 메커니즘을 구체화함으로써 전략기술 관련 정책에 외교안보적 요소 고려 강화

- 점차 미국이 자국정책과 대외정책을 동일시함으로써 기술과 관련한 정치적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진흥 중심의 국내 신성장 동력산업 정책과 전략기술 관련 정책 차별화 모색 필요

 

○ 국가에 대한 기술충격으로 인한 위기 대비·대응을 위한 종합 위기경보체계(EWS: Early Warning System. 국정과제20) 및 정보분석체계의 중요성과 시급성 부각

- 분석체계 관점에서는 국가의 전략기술 관련 현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해야 하며, 협력체계 관점에서는 국가안보에 특화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성·운용할 필요

 

○ 이러한 위기경보 및 정보분석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 산업적·안보적 가치가 높은 분야의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탐색·발굴·진단하기 위한 기준 개발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증거기반으로 정확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분석체계 마련 및 다학제 조직/인적 네트워크가 작동했을 때 비로소 효과적 EWS 운용이 가능

- 산업‧안보의 핵심인 첨단전략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기술 충격 발생 시 국가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기술(Critical Technology, Core-strategic Purpose Technology), 특히 급소기술(choke point) 선점 중요

 

 

▣ 연구 목적 및 목표

 

□ 연구 목적

○ 안보전략성 진단·평가 체계의 심화 및 구체화된 이슈 중심의 분석 강화를 통한 EWS 운영에의 기여

- 1차년도를 통해 개발한 전략기술에 대한 안보전략성 진단·평가 기준 중 국가가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할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e.g. 이중 용도 활용 가능성, 지식재산권 관련성, 원천기술의 수출통제 등) Focus-in하고 심층적인 분석 체계 강화

 

○ 과학기술안보 관련 국내외 전문가 참여·활동 체계 마련과 실무적 운영을 통한 ESC의 정책적 구현

- 1차년도에서의 공동(협동)연구 및 전문가 자문 활동의 체계를 발전시켜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정책 담당자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 성과 발신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신흥기술의 변화가 지정학 그리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며 국가 간 역학관계가 복잡해지는 新안보시대에 기존에 소외되어온 외교안보적 구성요소를 고려한 전략기술 관련 정책적 도구를 제시하고 전략기술분야 정보분석체계를 심화하여 진단·분석을 통한 국가혁신전략 방향 제시

□ 연구 목표

○ 대내외적으로 경제-산업-기술을 안보 관점에서 일체화시키는 기술주권 기조 강화 추세에의 실효적 대비·대응을 위한 정책연구의 체계화·구조화

- (기술지정학적 분석) 기술혁신에 기반한 신흥안보의 부상 및 기술·경제·안보와의 결합양상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대안적 분석틀 심화

 

- (정보분석체계) 국가안보적 가치가 높은 분야의 산업·기술 정밀가치사슬 정보 수집·분석 체계 마련을 위한 첨단·전략기술 선정기준 개발 및 도출과 정책의사결정 지원

 

- (안보네트워크) 국내외 외교·산업·기술 관련 싱크탱크 조직 네트워크 및 다학제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협력 강화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1차년도) 신흥안보 관점에서의 과학기술안보 개념 정립 및 안보전략성 진단·평가 개념에 입각한 관련 지표 개발과 실증

○ 1차년도에서의 연구는 최근의 국내외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 및 정책 동향을 반영하여 일반화된 안보전략성 진단·평가의 기준 및 관련 지표들을 개발하여 실증하는 데 집중하였음

 

○ 외교분야에서도 국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기술지정학(techno-geopolitics)의 패러다임을 통해 외교안보적 변수의 구성요소를 실증화

 

○ 국내 기술안보·경제안보 관련 정책 수단의 목적, 진흥(promotion)과 보호(protection), 매핑

▣ 주요 연구내용

 

□ (이론연구 고도화) 기술혁신에 기반한 신흥안보의 부상 및 기술·경제·안보와의 결합양상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대안적 분석틀 심화

○ 기술지정학(techno-geopolitics) 패러다임을 통해 외교안보적 변수의 구성요소를 실증화하고 이들의 작동 메커니즘을 구체화

○ 기존의 소외되어온 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 분석 관련 구조적 환경 변수 및 추가적 지표 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

 

□ (정책동향 업데이트) 국내외 기술안보·경제안보 관련 정책 및 법제 동향 조사 분석

○ 국내외 국가 기술안보 및 경제안보 관련 법제 체계, 관련 기술 선정체계와 검토기준 고찰

 

○ 국내외 정책 및 법제의 주요 특징 도출

 

□ (프레임워크 구체화) 국가 차원의 육성·보호가 필요한 전략기술 선정 프레임워크 구체화 및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석 기준 및 지표 체계 개발과 적용

○ 미 RAND 연구기관이 제안한 전략기술 관련 육성 또는 보호 결정을 내리는 프로세스의 국내 적용을 위한 가능성 검토 및 구체화

 

○ 1차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해야할 국가 차원 육성·보호가 필요한 전략기술 관련 국내 정책적 도구 제시

 

○ 국내 전략기술 관련 산업 분야 내 안보이슈 발굴과 대응책 마련

- 1차년도의 안보전략성 진단·평가 기준 중 좀 더 심화 발전시켜야 하는 기준들을 발굴하여 관련 지표들을 개발하고, 해당 기준·지표 적용 필요성이 높은 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실증 분석 수행

* 국내 전략기술 관련 분야 1개를 선정하여 가치사슬별 안보이슈 발굴과 기술안보의 조작적 정의 및 보호 관점에서 국가 개입이 필요한 대응책 제시

- 기존 국내 신성장 동력산업 정책과 전략기술 관련 정책 차별화 모색

 

□ (기획분석 체계) 정보분석체계 기획 및 조직/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흥안보위원회’(국정과제98) 구현

 

○ (정보체계 기획) 전략기술 및 관련 산업 분야 발굴을 위한 정보분석체계 기획 1단계

 

- 국내외 사례 조사·정보분석체계 기획 및 조직/인적 네트워크 탐색

 

○ (실증분석 수행) 기술·산업 정밀가치사슬 연구 및 분석 수행(전략기술 대표 분야* 대상 파일럿 스터디 수행)

* “기술주권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 G5 도약,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2.10.28)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이 발표된 바, 정부 정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 기술 선정

○ (네트워크 구축) 정책 대안 제시 프로세스 및 조직/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립

 

○ (정책방향 제시) 기술·산업 정밀가치사슬 연구 및 분석 기반 R&D 정책 및 국가연구기관 역할 방향 제시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국가적 육성·보호가 필요한 전략기술의 개념적 고안을 통하여 산업기술정책 방향 제시

○ 새로운 연구방법론 개발을 통한 새로운 연구영역 도출(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별 검토기준을 개발 및 적용하여 실증하는 본격 연구)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현행 법제 체계 분석 및 국가적 육성·보호가 필요한 전략기술의 개념 제안을 제시하여 선도적인 산업기술 정책방향 설정

○ ‘국가생존’ 및 ‘대외적 충격 및 안보’와 직결된 이슈로 실제적인 산업기술정책에 직접 활용될 것으로 기대

 

□ 사회적 기여도 등 기타 기대효과

○ 극화되는 글로벌 패권경쟁 환경에 따라 국가의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 기술보호와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국가생존’과 ‘대외적 충격 및 안보’에 초점을 맞춘 접근으로써 산업과 정책에 동시에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무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