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이명화 연구위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정책현안 및 쟁점

○ 최근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강조되고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정비가 시급함

* Horizon Europe은 2021년 1월부터 발효된 유럽연합의 9차 Framework Programme으로, 2021~2027 기간 동안 EU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 기술, 혁신 분야 연구에 955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

코로나19 등 글로벌 위기 대응, 트윈 전환, 기술패권경쟁 등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미국을 중심으로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 기술동맹, 기술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OECD 차원에서 글로벌기술포럼(Global Forum on Technology)를 신규 론칭함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비유럽권 기술선진국을 준회원국으로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활발하게 진행중으로,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한국의 가입 준비를 본격화

* 한국은 2022년 2월 가입 의사를 공식화한 이후 탐색 논의(exploratory talk) 단계를 거쳐 2023년 5월 22일 공식 협상(formal negotiations)을 시작하였으며, 수 년 이내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

한국은 과거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유럽의 Framework Program에 참여해 왔었으나 준회원국 자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여여부를 확정하기까지 불확실성이 큰 문제가 있었으며, 준회원국이 되면 안정적인 연구 참여가 가능해지는 만큼 국제공동연구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Horizon Europe을 통한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는 외교적 레버리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양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

유럽 국가들 역시 미국과 중국 양측에 의존도가 높아 현재 돌파구가 필요하고 협력대상국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임

유럽 국가들의 협력 확대는 미중 갈등에 의한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연구 필요성

○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가 미흡한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해외 주요기관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대안 마련이 필요함

현재도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되고는 있으나 대부분 양자간 협력에 그치고 있고, 건수와 규모 차원에서도 미흡한 수준임

* 예를 들어, 출연연의 경우 2022년 국제공동연구개발은 총 122건, 260억원 규모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들은 국제공동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들을 구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프랑스의 국립과학원(CNRS)에서 발전한 연구혼합그룹(UMR)제도는 다양한 소속의 연구자들이 동일한 공간에 모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외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특별히 UMI(Unites Mixtes Internationales)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Horizon Europe 가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움

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가입하면 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는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현재 대학, 출연연, 기업의 역량이나 경험을 고려하면 가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가령, 대학이나 출연연 모두 국제공동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관련 경험도 많지 않아 연구자들의 국제공동연구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음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연구안보(research security) 위험*에 대한 대응이나 특허·기술료 등 성과 배분 및 공유에 대한 제도적인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 NSPM-33 및 시행지침을 통해 국가 차원의 연구안보 위험관리체계 정비를 촉구하고 있으며, 영국은 국가안보투자법을 통해 민감한 기술분야를 지정하는 등 연구안보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 연구 목적 및 목표

□ 연구 목적

○ 과학기술 분야 국제공동연구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연구관리 규정, 연구지원 인프라, 평가제도, 관련 정책 등을 분석하고, 제도적인 대안 제시

미국 NIH, 프랑스 CNRS, 독일 프라운호퍼 등 주요 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국제공동연구 관련 제도들을 분석하고 국내 적용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시사점 도출

Horizon Europe의 운영방식 및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될 경우 확보하게 되는 다양한 권한 및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입 효과 극대화

□ 연구 목표

○ 과학기술 분야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의 한계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효과 극대화

- 연구결과물이 실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활용되어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에 대비

▣ 주요 연구내용

□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최근 논의와 환경변화

○ OECD, UN 등 주요 국제기구들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논의 현황

○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한국의 과학기술 포지셔닝 관련 주요 쟁점

○ 최근 글로벌 환경변화 속 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 추진의 필요성

○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진행현황과 기대효과

□ 기존 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 현황 분석

○ 산학연 핵심주체별 국제공동연구 현황 및 추세분석

○ 국제협력 대상국가별 국제공동연구 현황 및 추세분석

○ 학문분야별 국제공동연구 현황 및 추세분석

□ 핵심주체별 기존 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 제도적 현황 분석

○ 주요 대학별 국제공동연구 지원제도 및 한계 분석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의 국제공동연구 현황 분석

○ 주요 출연연 기관별 국제공동연구 지원제도 및 한계요인 분석

- KIST, ETRI, 생명연 등 주요 출연연에서의 국제공동연구 현황 파악

○ 기업 연구자들의 국제공동연구 지원제도 및 한계 분석

□ 해외 주요기관의 국제공동연구 제도 현황 및 시사점

○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의 국제공동연구 제도 현황 및 시사점

○ 프랑스 국립과학원(CNRS)의 국제공동연구 제도 현황 및 시사점

○ 독일 프라운호퍼의 국제공동연구 제도 현황 및 시사점

□ 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선방향 및 대안

○ 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성

○ 국제공동연구 미흡 원인별 제도적 대안 제시

▣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이론적, 학술적 방법론 구축에 기여

□ 정책적 기여도

○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시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부 고시 개정 등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개정에 기여

□ 사회적 기여도 등 기타 기대효과

○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효과 극대화를 통한 과학기술경쟁력 강화

○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미중 패권시대 외교적 레버리지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