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김용기 부연구위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정책현안 및 쟁점

○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2023) 을 통한 시스템 반도체 선도국 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발표 - 한국 무역협회 “Trade Brief” (2023.03.23.)에 따르면 2023년 1월 반도체 수출은 44.5% 감소한 60억 달러 (6개월 연속 감소)의 현황이며, 한국은 메모리 수출 비중이 높아 반도체 경기변동에 취약하다고 진단

- 인공지능 시장 성장에 따른 고용량·고성능 제품 수요 전망과 동시에 AI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 및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하여 “팹리스 육성 : 유망 팹리스 성장 촉진 ⇒ 매출 1조 원 기업 10개 목표(’35)”를 제시하여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표명

○ 더불어,「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2.0-(2020),「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대책」(2022), 3차까지 진행된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정책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

- 2세대 이상의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동 산업의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 논의 및“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선점을 통한 시스템 반도체 부문 경쟁력 강화 필요”로 판단 가능

□ 연구 필요성

○ 부처별 정책의 지원·육성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팹리스 기업, AI 반도체 기업, 시스템 반도체 기업 등) 및 지원 대상의 기술 수준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 마련 필요

- (예시 사업) 상생 생태계: 팹리스 육성을 위한 공정 개방 확대 및 첨단공정 IP 공동 개발, 기업지원 R&D: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학ㆍ연구소로부터 중소 팹리스 기업으로 AI반도체 기술이전 및 칩 개발ㆍ상용화 R&D 지원 등 -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고 있으나, 스타트업 또는 기업으로서는 동 정책이 기업의 기술 수준 및 성장 단계에 맞춰진 정책인지 판단이 어려운 측면

○ 더불어, 일례로 인재양성 사업 산업부, 과기부, 교육부의 경우에도 각 정책별로 지원 대상이 세분화되어 있고, 단계별로 정책 목표가 다른것을 확인할 수 있음. 즉, AI반도체 스타트업/기업의 창업, 스케일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

* 부처별 재정사업은 각 부처의 특성과 역할에 따라, △교육부는학부생 중심의 인재양성 기반 마련, △산업부는 석․박사급 산업기술인력양성, △과기정통부는 시스템반도체, AI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기획됨(보도 자료 인용)

- AI반도체 기업의 성장경로에 관한 연구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규모나 다양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실정

- 부처별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 AI반도체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AI 반도체 기업/스타트업 성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미흡한 실정

○ AI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I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의 활성화가 필수적

-‘동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 ‘전 후반 공정 간의 연계 지원’등 스타트업 및 신규 진입 기업 성장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통해 생존율을 높이고 선순환적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 혁신적 상생 생태계 구축은 장기적으로 AI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메모리 부문 외에도 글로벌 과학기술 외교 전략 구축의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연구 목적 및 목표

□ 연구 목적 및 목표

○ 본 연구에서는 AI반도체 기업(스타트업 포함)의 성장경로를 분석하여, 국내 AI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출 및 관련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부처별로 시행하는 시스템 반도체, AI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팹리스 지원 정책분석을 통해“AI 반도체 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에 맞는 정책 수단의 조화 및 정렬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 스타트업 및 관련 산업군의 기업들이 국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진행 목표

- AI반도체 스타트업의 성장 경로 분석을 통하여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기업의 창업, 성장, 등 혁신의 지속 가능성 및 생존율을 늘릴 수 있는 정책 방안 모색

○ AI반도체 스타트업/기업의 성장경로 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대한 시사점 도출면에서 국내/외 기업의 사례연구 및 국가별 정책/육성 방안연구를 진행하여 국내 AI반도체 생태계 분석 및 관련 지원 정책의 한계점에 대한 논의을 진행

▣ 주요 연구내용

○ 국내 AI 반도체 기업의 현황, 규모에 대한 연구

- 성장 경로 분석대상이 되는 국내 AI반도체 기업의 현황에 대한 분석

- 타 반도체 분야 기업 (스타트업 포함) 현황, 규모과의 비교 분석

○ 성장경로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

- 창업 유인, 인재, 유효 시장 유무, 판매 가능 시장, 관련 투자, 규제, 기술 성숙도, 제조 성숙도, 정부 정책인지 및 지원 경험, Exit 전략 등 기업 로드맵 유무, AI반도체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 구분 등

- 내부 연구진과의 선행연구 분석, 사례 연구,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조사

- 전문가 포럼을 통한 성장경로 분석 프레임워크 확정

○ 프레임 워크를 기반으로 한국, 주요국(미국, 이스라엘)의 AI 반도체 기업의 성장경로 분석 및 국가별 지원 정책/육성 제도/정책가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하바나랩스(이스라엘), 헤일로(이스라엘), 삼바노바(미국), 등 인터뷰, 사례 연구

- 성장경로 분석 대상국, 기업의 지원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발굴

○ 국내 부처별 AI반도체 관련 법제/정책의 목표와 주요정책 수단에 대한 분석

- 부처별(중기부, 과기부, 산업부 등) AI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육성 정책 소개

- 기업의 종류별(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소득, 다양한 특성 등에 따른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의 정상적 작동에 대한 분석

- 분석을 바탕으로 AI반도체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정책 대안 모색

- 지원 및 육성에서의 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개편에 대한 시사점 도출

▣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AI 반도체 기업 지원 정책/법제 분야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AI 반도체 스타트업의 성장경로에 대한 학술적 연구에 기여

□ 정책적 기여도

○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혁신 상생 생태계에 효과적인 정책 대안 모색에 기여

○ AI반도체 기업의 파운드리 분야, 디자인 하우스 분야, IP 분야등 타 반도체 공정 분야와의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 과제에 대한 시사점 도출

○ 향후 다부처 AI 반도체 스타트업 지원 및 육성 체계 개편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사회적 기여도 및 기타 효과

○ AI 반도체 산업 및 주요 기업에 대한 지식 기반 축적

○ 부처별 진행되는 정책 및 제도의 정비를 통한 효율적 예산 사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