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김지현 연구위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연구 필요성

○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전략으로서 인태전략 이행방안 모색) 3대 협력원칙(포용, 신뢰, 호혜)의 비전하에 인태전략의 지리적 범위를 6대 권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권역별 협력 관련 종합적인 연구 부재

☞ 동 권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략으로서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전략 수립 필요

-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구상(협력원칙 1)’ 아래 글로벌 협력전략으로서 양자, 소다자 협력체,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중층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네트워크 이행 전략 수립 필요

*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남아공 등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2)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pp.11-17. 내용 바탕으로 요약

○ (과학기술·디지털 국제협력 전략의 파편화와 분절화 극복)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국제협력은 기술별 협력전략, 공공외교의 일환으로서 과기외교 전략, 글로벌 확산 전략, 과학기술·ICT ODA 전략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고 이는 다시 이행 부처 및 기관에 따라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제 지속

☞ Policy Framework 재구성을 통해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글로벌 협력 전략의 이행단위에서의 통합적 접근 필요

- 다양한 전략문서(기본계획, 종합계획, 시행계획 등)를 통해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협력 방향이 제시되고 있으나, (소관부처별)계획 간 일관성이나 연계성에 대한 검토기재가 부족하여 협력주체와 협력방식의 다각화를 통한 효과성 모니터링 역시 한계

-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이행 단위에서의 모니터링 과제의 파악, 조정, 보완 필요

▣ 연구 목적 및 목표

□ 연구 목적

○ 인태지역 권역별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협력 추진 현황 분석

- 인태지역 권역별 기존의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협력전략과 사업들의 추진(계획)현황과 연계성을 분석

- 권역별 협력전략 및 사업 공백부문, 소외분야 및 국가, 구체화된 이행계획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

○ 3개 권역에 대한 심층 분석

- 한-권역별 접근뿐만 아니라 다자간 협력을 통한 협력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권역별 핵심 협력분야와 거점협력국, 협력파트너 국가 제시

□ 연구 목표

○ 인태전략 권역별 국내 다양한 과학기술·디지털 협력 전략의 연계성과 추진현황 분석

○ 주요 협력국 분석을 통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인태전략 이행 전략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국내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협력 전략 및 추진현황 분석

○ 집중 권역 및 국가, 기술 분석

○ 소외분야/지역 및 구체화 필요 부분 도출

□ 권역별 분석

○ 주요 협력국 및 협력 분야 분석

○ 주요국의 권역별 협력 현황 분석

□ 인태지역 과학기술·디지털 부문 권역별 협력 이행전략 도출

○ 권역별 모니터링 과제 도출

○ 권역별 이행 보완과제 도출 및 제안

○ 다자이해관계자 협력 가능 국가 및 협력의제 제시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최초로 시도되는 선진국-개발도상국, 전략기술-기술역량강화, 과학기술-디지털을 막론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글로벌 협력 관련 논의와 전략방향을 종합 분석·정리하여 국내 학술적 기반 구축에 기여

- 방식(공동연구, 지식공유 등) 중심의 국제협력 논의에서 벗어나 권역별 전략과 이를 연결하는 글로벌 전략의 수립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의 새로운 접근법 제시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강화되는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글로벌 협력 요구에 대응하고 기 수립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대한민국 정부/’22.12.28.)』의 가시적 이행에 기여

○ 파편화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국제협력 전략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대외정책과의 정책일관성 확보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