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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견·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친화형 가업승계」지원 방안 제시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2574
첨부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59호 발간.hwp 1_STEPI+Insight_259호 표지.jpg 2_오윤환 부연구위원.jpg 3_김은아 연구원.jpg 4_박찬수 전략기획실장.jpg

중견·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친화형 가업승계」지원 방안 제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59호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승계단계에 있는 중견·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문제점 분석 및 정책방안을 제시한「STEPI 인사이트(Insight)」제259호를 발간했다.

 

 ○ ‘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중견·중소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안정적인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 가업승계: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승계자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

 

□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영속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지식과 역량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가업승계가 필수적이나, 이를 ‘부(富)의 대물림’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상속세에 대한 반복적인 명목-실효세율 논쟁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 보고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은 제도 활용 당사자인 경영자들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높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 특히 제도 도입(’87, 가업승계세제)부터 현재까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개정과정에서 제도의 적용대상과 범위, 사전·사후요건의 엄격한 운영과 완화·촉진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업의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전략적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또한, 보고서는 반복적인 명목-실효세율 논쟁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고조되는 한편, 경영 현장에서는 세(稅) 부담으로 혁신에 대한 투자를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가업승계를 둘러싼 국민들과 경영 현장 간의 괴리가 큰 상황으로, 지원제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마지막으로 규제회피 및 세제혜택의 유지를 위해 기업 스스로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하는 등 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투자 노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일부 기업들이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적용 기준인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를 중단하거나, 기업규모 축소를 위해 기업을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매각하여 승계를 추진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는 과거의 성공경험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혁신성장의 디딤돌로 활용되기 위해 ▲가업승계를 ‘제2의 창업’ 관점으로 사회적 인식 전환 ▲부의 대물림이 아닌 혁신의 대물림을 위한 지원제도 보완 ▲재단 기반의 가업승계로 선순환의 혁신생태계 구축 ▲친족승계를 넘어 기업승계로 관점 확대 및 승계 다각화 등을 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 이와 함께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투자액 공제 도입, 명문장수기업 혜택 현실화,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요건 완화, 기업재단 활용, 공공플랫폼을 통한 기업승계 생태계 활성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전략

목표

- 과거의 성공경험이 미래 혁신성장의 디딤돌로 -
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촉진

 

󰀻

구분

전환 방향

주요 내용

인식
전환

가업승계

2의 창업

· 가업승계를 2의 창업 관점으로
사회적 인식 전환

제도
확대

세율논쟁

신규투자 유도 실질적 혜택

· 부의 대물림이 아닌 혁신의 대물림을 위한
지원제도 보완

승계
다각화

친족승계

공익 재단

· 재단 기반의 가업승계로 선순환의 혁신생태계 구축

3자 승계

· 친족승계를 넘어 기업승계로 제3자 승계 등 다각화

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보고서 저자인 오윤환 부연구위원(미래전략팀)은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중추인 중견·중소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중견·중소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안정적인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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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대외협력팀 전항기 (044-287-2214, jhg092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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