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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최신발간물 본문 내용
제목 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발간유형 STEPI Insight
권호 259
저자 오윤환, 김은아, 박찬수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20-09-23
조회수 9621 다운수 565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과학기술과 경제성장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업혁신전략
과학기술과 사회 > 기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중견기업, 중소기업, 가업승계, 혁신성장 
원문다운로드 STEPI Insight_259.pdf  페이지수 27
최신발간물 본문 내용
  • 요약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중추인 중견·중소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기업이 영속하기 위해서는 다음세대로의 가업승계가 필수불가결한 일이나,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상속세에 대한 반복적인 명목-실효세율 논쟁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승계단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행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과거의 성공경험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혁신성장의 디딤돌로 활용되기 위한 혁신친화형 가업승계지원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닌 축적된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2의 창업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승계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세율 논쟁을 벗어나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활동 장려 측면에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분석·보완하여, 가업승계 공제제도에 연구개발 투자액 공제 도입 및 (가칭) 명문장수혁신기업 혜택 현실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후계자를 찾지 못해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 기업재단 활용 승계 사례 및 공공플랫폼을 통한 제3자 승계 지원을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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