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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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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신 과학기술외교 전략으로서의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신 과학기술외교 전략으로서의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
권호 86
저자 장용석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2-01-15
조회수 11688 다운수 5448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제과학기술협력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과학기술ODA, OECD DAC, 과학기술외교, 공여국, 수원국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86.pdf  페이지수 23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OECD의 국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하면서 수혜국(Recipient Country)에서 공여국(Donor Country)으로 공식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 발돋움 하였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에 의지하여 국가의 생존과 연명을 이어나갔고, 이후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는 우리나라 경제개발 및 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OECD/DAC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는 GNI 대비 ODA 공여 비율을 2009년 현재 0.1%에서 2015년 0.25%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비록 우리의 ODA 예산이 증가하겠지만, 선진 공여국 및 경제대국에 비해 그 규모는 매우 작아서 선발 공여국과는 차별화되면서 우리가 가진 장점을 살려 가장 효과적인 ODA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한국형 ODA를 지향해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 및 ODA의 진화와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과제 1]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의 고도화
 [과제 2] 과학기술 ODA 공여체계 확립
 [과제 3] 수원국의 과학기술 수요 조사
 [과제 4] 신 과학기술외교 전략으로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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