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의제의 발굴과 탐색"

STEPI,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 개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송종국)은 한국규제학회와 11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로얄 볼룸(1F)에서 ‘기술규제 의제의 발굴과탐색’을 주제로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

 ○ 최근 정부는 새로운 규제정책 영역인 기술규제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 편익 증진과 더불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규제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규제시스템 자체의 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 시스템의 점검과 함께 새로운 규제시스템의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의제 발굴과 이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이번 컨퍼런스는 ‘기술규제 의제 현황과 분야별 기술규제 의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 이광호 STEPI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이 ‘기술규제 이슈의 발전과 주요 의제’, ▲ 정장훈 STEPI 부연구위원이 ‘기술규제 예측 방법론의 설계’에 대해 발표한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 이주영 STEPI 연구원이 ‘게임산업에서의 규제지체 대응방안’,  ▲ 최종화 STEPI 부연구위원이 ‘OSMU형 기술의 규제문제 대응방안 : 드론을 중심으로’, ▲ 조용래 STEPI 부연구위원이 ‘신산업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현황 및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