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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칼럼] 신성장동력정책에 대한 성찰
출처 아시아경제 바로가기 등록일 2018.04.24
자료 사진
이민형
혁신시스템연구본부

3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가장 높은 4.5%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1.6%에 달했다. 이른바 '알바생'이나 '공시생'을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24%로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실업 상태다. 청년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 일자리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자동차ㆍ조선 등 주력 분야 기업들이 흔들리면서 수십만 명이 실업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새 일자리를 제공할 신성장동력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김대중 정부가 시작한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이명박 정부는 '17대 신성장동력', 지난 정부에서는 '13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추진됐다. 그럼에도 신성장동력 부재의 문제는 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약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범부처 성장동력 분야로 자율주행차ㆍ빅데이터ㆍ지능형로봇ㆍ인공지능 등 13개 분야를 선정했다. 예산 지원뿐 아니라 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패키지 지원방식을 도입하며, 상용화 가능성 고려 등 새로운 추진 방식도 제시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다. 신성장동력 정책을 바라보는 기존 관점과 접근 방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은 유망분야를 선정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규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성장기반을 제공해주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가 기업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일견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생태계가 갖는 복잡성과 다원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기술공급 역할과 혁신 생태계 수요 간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양상이다. 기술적 측면보다는 규제개혁이나 윤리문제 등 사회적 수용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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