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진칼럼

HOME  > 연구원 소식 > 연구진칼럼

1/14 페이지 총 게시글 [135]

[여성칼럼] 혁신시스템 실패와 정부 역할
출처 아시아경제 바로가기 등록일 2018.12.19
자료 사진
이민형
선임연구위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

다양한 과학기술 지식이 대융합을 통해 거대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획기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다양한 혁신시스템의 성장과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개발과 활용을 강조한 혁신활동이 구분되던 시기에 정부의 역할은 주로 과학기술적 지식창출 지원에 집중됐다. 연구개발은 성공의 불확실성과 투자위험이 높아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연구처럼 창출된 지식의 전유성에 한계가 있고 투자 회수가 어렵거나 첨단 연구시설 및 장비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문에서 적정 투자실패가 발생한다. 정부에 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한 부문을 지원해 기술적 위험과 시장 위험을 줄이는 역할이 강조됐다.

 

최근에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유통이 급격히 빨라지면서 연구개발과 혁신이 단계적으로 구분되기보다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화하는 추세이다.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혁신가치 창출 간의 거리가 짧아져 혁신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것이다. 그 결과 다양한 지식을 기반으로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혁신가치 성과를 창출하는 혁신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역할도 전통적인 연구개발시장의 시장실패 보완을 넘어 혁신시스템 실패에 대한 대응이 강조된다.

 

문제는 혁신시스템의 복잡성과 다양성이다. 혁신시스템은 제도를 포함한 여러 요소들이 관련돼 작동할 뿐만 아니라 범위와 분야에 따라 차별성이 있다. 특히 기술이나 산업분야에 따라 혁신시스템의 특성이 사뭇 다르다. 제약분야의 경우 거대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벤처 등이 협력하는 지식네트워크가 필요하며 규제와 의료시장에서 국가의료시스템의 역할이 ....

연구진칼럼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34 R&D, 관료화와 자율성 실패 이민형 2018.12.02 596
133 생활공간에 파고든 과학이어야 한다 성지은 2018.11.28 585
132 사회통합 해소책 제공하는 `과학기술혁신` 성지은 2018.10.22 585
131 [여성칼럼] 세종 집현전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이민형 2018.10.10 592
130 `리빙랩`, 사회위한 연구·혁신 거점될 수 있다 성지은 2018.09.12 604
129 [여성칼럼] R&D예산 20조 시대에 요구되는 혁신 과제 이민형 2018.08.22 39
128 고령화 따른 사회적 서비스 혁신해야 성지은 2018.08.07 37
127 [여성칼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활의 시그널 이민형 2018.07.10 40
126 국가 경쟁력의 기본, 산업기술 보호 박찬수 2018.07.02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