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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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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구 본문 내용
제목 [Fellowship]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 법제 현황과 발전방향
권호 기타연구
저자 권성훈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3164 다운수 1201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 인프라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 과학기술기본법, 공곡기관운영법, 과기출연기관법, 특정연구기관법 
원문다운로드 (2018 STEPI Fellowship)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 법제 현황과 발전방향_권성훈.pdf  페이지수 49
기타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의 신설이나 통제 강화에 관한 논의에 비해, 육성 측면의 규정을 강화하려는 논의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에 관한 제반 법률들을 조사·분류하고, 입법 경과와 주요 논의를 분석하여,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 법제의 재정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의 범위
○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38개 기관 중에서 60개 기관을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으로 직관적으로 분류함

 

□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 법제 정비방안
○ 과학기술기본법?에는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 등에 관한 정의?범위 규정과 법률 간 관계 규정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 최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범의 개정이 핵심 이슈로 부상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출연연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함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은 성격이 상이한 기관들을 구분 없이 묶어놓아 법률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 성격과 특성이 유사한 기관들의 근거 법률을 통합하여 일관된 방향의 육성과 기관 간 교류·협력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요 약 i
제1장 들어가며 1
제2장 기관 현황과 분류 2
제1절 공공기관 지정?운영 제도와 현황 2
제2절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 분류 6
제3장 법제 분석 10
제1절 개관 10
제2절 과학기술기본법 11
제3절 공공기관운영법 19
제4절 과기출연기관법 27
제5절 특정연구기관법 35
제6절 과기출연기관?특정연구기관 외 기관 설립법 40
제4장 법제 개선방안 42
제1절 과학기술기본법 42
제2절 공공기관운영법 43
제3절 과기출연기관법 44
제4절 특정연구기관법 46
제5절 개별 기관 설립법 47
제5장 나가며 48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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