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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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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 관련 통계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가공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조사연구 본문 내용
제목 연구진실성 제고를 위한 사례조사 연구
권호 조사연구 18-04
저자 홍성주, 이명화, 이다은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7888 다운수 2905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 인프라
과학기술혁신정책 > 기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연구윤리, 연구진실성, 연구부정행위, 과학기술윤리, 연구옴부즈만 
원문다운로드 F18-04.pdf  페이지수 281
조사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연구진실성 이슈에 관한 국내외 사례 조사, 과학기술에서의 사기사건에 대한 상세 조사 등을 통해 연구진실성에 관한 과학기술계의 이해를 제고

○ 국내 과학계의 연구진실성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의제를 생성

 

 

[주요내용]

 

○ 주요국 연구진실성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미국, 독일, 호주의 연구진실성 개념, 법제도, 거버넌스 및 행정절차에 대한 조사분석

○ 우리나라 연구진실성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대학교,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윤리 정책의 주무 기관 중심으로 연구진실성 정책 및 집행 현황을 조사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국내외 사례 심층조사 및 시사점 도출

- 미국, 유럽, 일본 및 국내에서 발생했던 연구부정행위 사례에 대한 심층조사

- 연구부정행위 사례로부터 정책적 시사점 산출 및 예방 정책으로서 연구진실성 정책 강화의 합리성 도출

○ 연구진실성 정책 설계를 위한 제언 생성

 

 

[정책대안]

 

○ 자율성 확대를 위한 ‘책임있는 연구정책’ 이슈 형성 및 확산

- 연구문화 혁신 차원에서 과학기술계 및 인문사회계가 공동의 캠페인 형태로 ‘책임있는 연구 규범(안)’ 운동을 전개하기를 제안함

○ 사회 속의 과학 관점의 연구진실성 정책 수립

- 연구개발 시스템 내부에서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연구 자율성 확보의 근거로 삼으며, 외부 간섭을 줄여가는 정부의 리더십과 조정자 역할이 필요

○ 동료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진실성 가이드라인 강화

- 현행 평가제도 운영 시 연구진실성 검토 부문을 강화하는 방안

 

목 차

 

 

 

 

 

요 약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절 연구의 주요 내용

3

 

 

1부 연구진실성 정책 현황 분석

7

2장 선진3국 연구진실성 정책 현황 분석

9

1절 개요

9

2절 주요국 연구진실성 관련 규정

10

3절 선진3국 연구진실성 관련 거버넌스

28

4절 선진3국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37

5절 소결

48

3장 국내 연구진실성 정책 현황 분석

53

1절 개요

53

2절 교육부의 연구진실성 관련 제도

54

3절 대학의 연구진실성 관련 정책: 서울대를 중심으로

66

4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진실성 제도

79

5절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진실성 관련 제도

85

6절 소결

87

 

 

2부 연구진실성 위반사례분석

93

4장 미국의 연구부정행위 사례

95

1절 개요

95

2절 미국의 연구부정행위 사례

95

3절 소결

115

5장 영국 및 유럽의 연구부정행위사례

117

1절 개요

117

2절 연구부정 사례 연구

117

3절 소결

144

6장 일본의 연구부정행위사례

146

1절 개요

146

2절 일본의 연구부정행위 사례

148

3절 소결

179

7장 국내 연구부정행위 사례

181

1절 개요

181

2절 국내 연구부정행위사례

183

3절 소결

203

8장 정책적 시사점

205

1절 연구의 요약

205

2절 연구의 한계

212

3절 과학기술정책에의 시사점

214

4절 연구진실성 정책 제도화에 대한 전문가 종합 의견

220

 

 

보론 : 공공 연구의 지적재산권 논쟁

225

1절 개요

225

2절 스탠포드 v. 로슈 소송의 발단과 전개

227

3절 스탠포드 v. 로슈 소송의 법적, 공공정책적 쟁점들

229

4절 최근의 제도적 변화

243

5절 정책적 시사점

244

 

 

참고문헌

245

 

 

Summary

259

 

 

Contents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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