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자료

HOME > 발간물 > 연구보고서 > 정책자료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를 위해 요약형태로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자료 본문 내용
제목 국가기술혁신체계 역사적 사례 고찰과 우리의 발전과제
권호 정책자료 18-01
저자 조현대, 장진규, 송완흡, 김태경, 정윤성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5668 다운수 1915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행정체제(거버넌스)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국가기술혁신체계, 로마사례, 몽골사례, 영국사례, 네덜란드사례 
원문다운로드 J18-01.pdf  페이지수 172
정책자료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와는 다른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한 과거 제국들의 역사적 대형사례들을 오늘날의 기술혁신 및 국가혁신체계의 시각에서 분석,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발전과제들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주요내용]

 

상기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제국·대국의 형성·발전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문헌들을 고찰하고 이러한 기존 문헌·연구들이 국가발전의 근본인 기술혁신을 중심에 두는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그 다음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국가혁신체계론에 대한 문헌들과 우리나라 국가혁신체계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 이를 기반으로 역사적 제국사례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도출하고 있음. 그 다음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의 틀에 입각하여 대표적인 역사적 제국들인 로마사례, 몽골사례, 네덜란드사례, 영국사례들을, 첫째 제국화의 기반이 된 기술혁신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둘째 기술혁신의 토양이 된 문화와 제도들은 무엇이었는지, 셋째 기술혁신의 주체들은 누구였으며 기술혁신을 위한 이들의 다이나믹스는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여 우리에 주는 시사점들을 제시하고 있음.

로마사례는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하여 제국이 된 역사적으로 오래 존속한 서구의 대표적인 제국이며, 그들이 형성한 문화나 제도들이 서구의 후속적 대국들에 반영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미국이라는 세계제국에 이러한 로마모델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큼. 그리고 몽골사례는 역시 작은 부족국가에서 시작하여 광대한 영토의 다민족을 포괄하는 제국이 되었고, 서구가 아닌 동양의 제국사례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큼. 네덜란드사례의 경우 당시 적고 척박한 국토와 적은 인구, 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였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식시장과 같은 창의적인 자본주의 제도를 창출하는 등 혁신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제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점에서, 그리고 영국사례는 산업혁명의 본산지답게 근대적 기술혁신을 가장 많이 창출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지 않는 세계제국을 건설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기술혁신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큼.

 

 

[정책대안]

 

제국들의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들에 기반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전과제로 삼아야 할 것임. 첫째, 제국들도 소국에서 시작하여 대국·제국이 되었음. 따라서 우리도 뿌리 깊은 소국 의식에서 탈피하여 대내외적으로 대국적·개방적인 새로운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둘째, 새로운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포용성·관용성·실용성이 근간이 되도록 해야 함. 셋째, 실질적인 대국적·개방적·포용적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수 외국인 과학기술자 및 앙트레프레너들을 대거 국내 유치하고 그들에게 주요 직책·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성장해서 한국인과의 결혼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함. 넷째, 자국의 불리한 여건·도전(예컨대 저성장, 실업심화,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등)을 극복대상임과 함께 새로운 국가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함. 다섯째,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서 경제적·사회적 잉여가 기술혁신에 재투자되어 기술혁신이 촉진되는 기술혁신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함. 이를 위해 기술혁신 순환 고리 상 취약부분인 기술사업화 및 창업생태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함. 여섯째, 해군보다 해적과 같은 과학기술자와 앙트레프레너를 육성하고 존중하는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함. 일곱째,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신성장산업 육성이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 포용적 관점에서 사회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들 분야에 있어 규제개선을 모색해야 함.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1

 

 

2장 관련문헌과 국가혁신체계론 고찰 및 분석 접근법 정립

4

1절 국가발전론 및 제국역사론

4

2절 국가혁신체계론

9

1. 기본 개념

9

2. 해외 국가들에 대한 국가혁신체계 연구들

11

3. 우리나라 국가혁신체계에 대한 연구들: 진단과 취약점

14

4. 국가혁신체계론의 파생연구들

25

3절 분석접근법 및 분석 대상 사례 선정

30

1. 본 연구의 관점: 기술혁신과 국가혁신체계를 보는 시각

30

2. 본 연구의 접근법

33

3. 분석대상 대형사례 선정 기준?사유

37

 

 

3장 우리나라 국가혁신체계 형성 배경과 특징

40

1절 역사적?문화적 요인(한계적 측면들)

40

2절 긍정적 측면들과 인식들

47

3절 양면적 측면

54

4절 구조적 변화와 도전

60

1. 저출산 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사회구조 변화

60

2. AI, 바이오기술 등 급속한 기술변화에 직면

61

3. 고용없는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 미흡

63

5절 시사점

65

4장 로마 사례

69

1절 제국화의 기반이 된 기술혁신

69

2절 기술혁신의 토양으로서의 문화와 제도

73

3절 기술혁신의 주체와 다이나믹스

78

4절 특징정리 및 시사점

84

 

 

5장 몽골 사례

88

1절 제국화의 기반이 된 기술혁신들

88

2절 기술혁신의 토양으로서의 문화와 제도들

93

3절 기술혁신의 주체와 다이나믹스

97

4절 특징정리 및 시사점

102

 

 

6장 네덜란드 사례

106

1절 제국화의 기반이 된 기술혁신들

106

2절 기술혁신의 토양으로서의 문화와 제도

113

3절 기술혁신의 주체와 다이나믹스

116

4절 특징정리 및 시사점

121

 

 

7장 영국 사례

125

1절 제국화의 기반이 된 기술혁신: 인류문명의 발전을 전환시킨 산업·기술혁명

 

 

125

2절 기술혁신(산업혁명)의 토양으로의 문화와 제도

138

3절 기술혁신의 주체와 다이나믹스

144

4절 특징정리 및 시사점

151

8장 시사점 종합, 발전과제 및 제언

156

1절 시사점 종합 및 우리의 발전과제

156

2절 제언

161

 

 

참고문헌

169

 

 

관련자료 목록

173

 

 

Summary

175

 

 

Contents

177

페이스북 트위터

◎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구독신청 : 연구관리팀 이상훈 ( lsh4595@stepi.re.kr)

RSS

URL : http://www.stepi.re.kr:8080/app/report/rss.jsp?cmsCd=CM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