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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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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정책 기능 강화 방안
권호 정책연구 18-17
저자 서지영, 이민형, 안형준, 김지선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6388 다운수 2532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회, 연구기획, 전략적 기획, 인텔리전스 
원문다운로드 P18-17.pdf  페이지수 180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투자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무이행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기관들 및 그 연합체들의 전략적 연구개발 기획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출연연의 거버넌스 및 관행을 볼 때, 출연연의 기술정책기획은 예산, 인력활용, 운영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 및 연구회의 규범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 사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이러한 예상 위에서 출연연이 실제로 기술정책기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출연연의 ‘전략적 기획 (Strategic Planning)’ 능력 제고 및 제도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출연연의 현재 기술정책기획 업무 수행 행태 고찰

- ‘기관 전략 및 운영계획수립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요소’는 ‘기관장 및 경영진의 경영방침’이며, 기관차원에서 수립된 계획의 현실적 이행은 기관장 교체와 기관장의 미흡한 연구리더십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바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

- 작업구조상 전략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계 지식과 인문사회계 지식의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구조(및 조직구조)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획업무 담당자들이 정부 관료 및 기관경영 담당자들의 요청에 대응해야 한다는 암묵적 인식이 지배하고 있어, 기획업무는 독자적인 연구작업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한 실정

- 기획내용 및 과정에서는 방향과 목표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상향식에만 의존하는 연구기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략/계획 수립으로의 피드백이 취약함. 또한 기관 내부의 인텔리전스 기능이 취약하여 기획과정에서 지식자원 활용이 협소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 문제의 구조적 요인 발굴

- 1) 기관 내부적 요인: 출연연 예산운용 자율성의 한계, 둘째, PBS 로 인한 기획과 연구자 연구수요 간 괴리, 기관장 평가에 초점을 맞춘 경영과 기관장의 연구리더십 취약성, 기관 내부 협업에 대한 보상기제 부재 등. 2) 기관 외부적 요인: 연구회의 제한된 예산집행권 및 거버넌스의 정부 종속성, 둘째, 연구회 차원에서 출연연 전체의 동향분석 및 방향제시 기능을 수행하는 기획조직의 부재 등

 

 

[정책대안]

 

○ 기관차원의 개선방안

- 1) 기술정책기획 조직의 업무내용을 명확히 정립하고, 기관 총 예산의 일정 비율을 기획연구 예산으로 책정하여, 안정적 업무환경을 조성 (현재 2% 미만, 향후 2% 이상), 2) 기술정책기획 전담인력을 연구직으로 인정하고, 기획연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정비 3) 미래전망 및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한 다학제적 전문인력 활용이 용이한 조직구조 구축

○ 연구회 차원의 개선방안

- 1) 연구회 차원의 “정책연구센터"(가칭)을 구축하고, 출연연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활동/역량 분석 및 출연연 연구전략을 제시 2) 연구회 차원의 정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운영능력을 갖춘 출연연이 운영 3) 연구회 차원의 지능정보기술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4) 분야별 정책연구자 및 이공계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회 차원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회의 정책연구센터와 연계

 

목 차

 

 

 

 

 

요 약

i

 

 

1장 서론

1

1절 연구배경

1

1. 출연연 환경 변화

1

2. 정부의 출연연 정책 변화

2

2절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추진 방안

4

1. 기존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문제의식

4

2. 본 연구의 추진 방안

6

 

 

2장 출연연 역할과 기술정책기획의 속성에 대한 이해

9

1절 출연연 역할에 대한 이해

9

1. 국가연구개발시스템 상에서 출연연의 역할

9

2. 혁신환경변화에 따른 출연연 역할 변화

12

3. 출연연의 책임성과 전략성 강화의 필요성 증대

13

2절 출연연 기술정책기획의 속성에 대한 이해

16

1. 출연연 지식생산 구조의 특성

16

2. 출연연 기술정책기획의 복잡성과 중층적 모순 (Trillemma)

20

3절 출연연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기술정책기획의 구성요소

23

1. 출연연 기술정책기획에서 전략성강화의 필요성

23

2. ‘전략적 기획에 대한 이해

25

3. 출연연에서 활용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기획의 구성요소와 방법론

33

4. 출연연 전략적기술정책기획의 조건

42

 

 

3장 출연연 기술정책기획 국내외 사례

45

1절 국내 출연연 기술정책기획 사례

45

1. 기계연구원 전략기획 전담팀 운영 사례

45

2. 특정 연구분야에 대한 출연연 발() 연구전략 수립: 녹색기술센터

49

2절 해외의 출연연 기술정책기획 사례

54

1. 일본 출연연 사례

54

2. 프라운호퍼 연구회의 기획 방식

65

 

 

4장 출연연 기술정책기획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73

1절 분석 틀

73

1. 출연연 전략적 기술정책기획의 모형

73

2. 출연연 전략적 기술정책기획 구성요소

74

2절 출연연 연구자의 기술정책기획 현황에 대한 인식

76

1 설문 개요 및 방법론

76

3. 응답내용 분석결과

78

3. 시사점

99

3절 출연연 기술정책기획 현황

101

1. 출연연 기술정책기획 현황

101

2.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내용과 주요 고려사항

115

3. 기관차원 R&D 기획 구성요소별 수행방식

118

4.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관 간 융합사업 전략기획 방식

125

5. 출연연 기술정책기획 수행의 애로 사항

127

 

 

5장 출연연 기술정책기획의 문제점과 구조적 요인

134

1절 출연연 기술정책기획의 문제점

134

1. 기술정책기획 과정상의 문제점

134

2. 기술정책기획 결과물 이행 상의 문제점

138

2절 출연연 기술정책기획 문제점을 지속시키는 구조적 요인

139

1. 출연연 기관 내부 기술정책기획의 문제점을 지속시키는 구조적 요인

139

2. 기관 간 협업사업 기획의 문제점을 지속시키는 구조적 요인

141

3. 소결

147

 

 

6장 개선 방안

149

1절 출연연 기관 차원의 개선 방안

149

1. 출연연 기술정책기획 조직의 안정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149

2. 출연연 기술정책기획 조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150

2절 연구회 차원의 개선 방안

151

1. 연구회 차원에서 출연연 전반의 거시적 연구전략 제시

151

2. 연구회 차원에서 기획관련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154

3. 출연연 간 협업기획 지원

157

 

 

 

 

참고문헌

159

 

 

부록 1: 설문조사표

163

 

 

Summary

175

 

 

Contents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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