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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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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북한의 핵무기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체제
권호 정책연구 17-28
저자 이춘근, 남달리, 김지은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12-30
조회수 8737 다운수 0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인력정책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안보/안전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북한, 핵무기, 경로의존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원문다운로드 파일 없음  페이지수 111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능력이 크게 강화되고, 투발수단과 핵전술도 날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악화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정교하게 분석하려면 사회주의 핵기술 개발경로와 특성을 파악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없었음


○ 본 연구는 사회주의 기술개발 경로의존성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핵기술 발전 경로와 수준 및 관련 인력 양성체제를 조사·분석한 것임
- 이를 토대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북한 핵기술 경로 파악과 차단 및 고도화 방지, 탄도미사일 방어, 민방위체제 개선으로 구분해 도출하였음


[주요 연구내용]

 

○ 경로의존성은 “한 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을 뜻하는데 냉전은 급박하고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목표달성을 강조해, 장기적인 탐색 없이 특정한 기술개발 경로를 선택하고 지속하는데 일조함


○ 미국과 소련의 수소탄 개발경쟁도 경로의존성에 의해 1950년대에 급속히 전개된 수소탄 개발 선언과 6.25전쟁,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촉진되었는데, 자원과 예산이 풍부한 미국은 핵융합 극대화를 통한 위력 증가를 목표로 삼고, 액화 D, T를 사용하는 2단 형상의 Teller-Ulam 수소탄을 개발하였음


○ 사회주의 기술개발 경로 학습과 국내산 원료에 의존하는 자력갱생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경로 선택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수소탄 개발에서도, 북한은 염가 대량생산과 실전운용 편이성을 우선시한 소련의 사례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며 북한이 폭발위력이 작아 증폭형으로 분류된 제4차 핵실험을 수소탄이라 칭한 것도, 소련을 모방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북한의 핵 관련인력 양성체제의 특성은 사회주의교육체계와 핵무기 개발체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산 현장에 적합한 실무형 인력을 양성함
  -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이 적고, 학점제보다는 학년제나 학년학점제를 시행하는 경향이 큼
  - 필수과목이 많고 선택과목이 적으며, 총 수업시간과 학습 연한도 우리보다 상당히 긴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김일성 일가의 혁명 역사와 사회주의체제 순응 교육 위주의 정치과목과 군사훈련 비중이 높은 것도 북한 대학의 일반적인 특성임


○ 핵무기 개발에 특화된 물리대학과 같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분야의 대학은 여타 대학에 비해 더욱 폐쇄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이러한 학습과 직장배치는 해당 기술을 학습한 국가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여, 특정한 기술 경로를 배우고 이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함

 

[결론 및 정책제언]

 

분 야

대 응 방 안

경로 파악

1) 자주적인 북한 기술개발동향 파악과 미래 예측

2) 사회주의 기술개발경로 비교연구

3) 민군 기술협력체제 구축

4) 전문가 네트워크 확충

경로 차단 및

고도화 방지

1) 북한 기술 수준과 장단점 파악

2) 맞춤형 제재 및 반확산

3) 비확산을 고려한 남북협력

4) 국제사회와의 공조

탄도미사일 방어

1) 조기경보체제 개선

2) 다층/다방면 복합방어망 구축 및 연동

3) 차세대 방어망 조기 개발과 배치

민방위체제 개선

1) 핵방호기법 연구와 계획 수립

2) 민방위 관련법제와 훈련체제 정비

3) 국민행동요령 발간과 전파

 

 

 

해당 보고서는 비공개 자료로 요약에 한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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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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