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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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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북한의 과학기술분야 신년사 분석과 남북 협력에 대한 제언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북한의 과학기술분야 신년사 분석과 남북 협력에 대한 제언
권호 230
저자 이춘근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9-01-15
조회수 5517 다운수 541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제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사회/문화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안보/안전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북한, 김정은 정권, 북한과학기술정책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230.pdf  페이지수 17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이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신년사를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 것이다. 신년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김정은 시기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같이 살펴보고, 핵심 분야로 자주 언급했던 주체철과 탄소하나화학의 내용과 의미, 전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에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를 개최하고, 지식경제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와 과학기술의 연계가 강화되고 IT와 BT, 에너지, 산림 등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체제가 크게 개편되고 있다. 전투적 구호가 완화되고 군수에서 민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한편으로 국제 제재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자력갱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주 언급된 주체철과 탄소하나화학은 북한 자력갱생 정책의 핵심 분야로 이에 대한 투자와 지속 확장 여부가 향후 북한 과학기술계의 진로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북한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수출이 어려워진 석탄을 국내산업에 전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북한 산업 예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북한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가능한 분야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며, 장기적으로 석유화학 기초원료 제공을 통해 남북한 산업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북한연구 전문가가 부족하고 연령이 단절되고 있으므로, 학문 후속세대의 조기양성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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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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