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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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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기술선도형 혁신 강화를 위한 R&D-공공구매 연계전략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기술선도형 혁신 강화를 위한 R&D-공공구매 연계전략
권호 196
저자 최종화, 김은아, 정장훈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6-08-15
조회수 6471 다운수 1429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 인프라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제과학기술협력
국가과학기술 미래전략 > 미래기술전망
국가과학기술 미래전략 > 미래성장동력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기술선도형, 혁신강화, 공공구매정책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196.pdf  페이지수 27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본 보고서는 공공구매정책 방향에 기술혁신 관점을 반영한 국가전략기술의 공공구매 연계·분석을 통해 기술선도형 혁신 강화를 위한 공공구매정책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구매정책은 재정 및 시장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구매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 공공구매정책은 세계적으로 수요기반 혁신정책 및 기술혁신정책 논의 과정에서 공공시장 활용방안이 부상하고 있음. 공공시장 구매력을 활용한 신시장 창출과 신기술의 성장동력화 목표 달성에 따른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정책 실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혁신의 견인을 위해서는 유럽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용화이전 구매(PCP: Pre-Commercial Procurement)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고서는 ‘국가 R&D와 공공구매정책의 연계’의 체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민간시장 활성화 여부(시장성숙 수준)와 현재 기술적 확보 수준(기술성숙 수준)에 따라 차별적 공공구매 연계방식을 적용하여 ▲ 전략기술 특성에 따른 차별적 공공구매정책 연계와 ▲ 기술선도형 확산을 위한 시장연계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에 대한 공공구매정책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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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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