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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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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EU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의 운영 실태와 시사점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EU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의 운영 실태와 시사점
권호 195
저자 정장훈, 이주영, 최종화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6-08-01
조회수 5896 다운수 1295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제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혁신정책 > 해외과학기술정책동향
과학기술혁신정책 > 기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EU,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195.pdf  페이지수 33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본 보고서는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분석을 통해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는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의 설계와 도입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정책이 공급기반에서 수요기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수요기반 혁신정책에선 혁신주체들의 혁신에 대한 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혁신친화적 시장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EU는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기업 혁신을 촉진 중이다.


한국의 조달시장은 연간 약 100조원 규모로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기술혁신과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자 하는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의 기반 확보를 발표(2015)하였으며, 드론, 농기계 등의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개발제품의 시험무대 조성과 무인이동체의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2016)을 추진하는 등 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혁신형 공공구매를 한국적 맥락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실제 EU의 제도의 사업운영 및 관리, 예산운용, 위험관리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EU는 기술혁신형 공공구매를 위해 기술개발 위주의 ‘상업화 전 구매(Pre-commercial Procurement, 이하 PCP), 구매 중심의 ’혁신성과 공공구매(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이하 PPI)을 운영하고 있으며, PCP와 PPI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보고서는 ▲ 기획단계에서 혁신적 솔루션 기반 수요기관 중심의 사업 기획, ▲ 운영단계의 컨소시업 구축, 시장조사 의무화, 평가실증 강화, ▲ 예산부문에서 구매를 위한 재원 확충 및 인센티브 제공, ▲ 현재 제도에서의 추가보완 사항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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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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