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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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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연구개발 시스템상 성과평가제도의 역할 재정립 및 법제 개선방안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연구개발 시스템상 성과평가제도의 역할 재정립 및 법제 개선방안
권호 190
저자 양승우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6-05-15
조회수 6944 다운수 2563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인력정책
국가과학기술 미래전략 > 미래과학기술 비전 및 전략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연구개발시스템, 성과평가제도, 성과평가제도 역할 재정립, 성과평가제도 법제 개선방안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190.pdf  페이지수 25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본 보고서는 연구개발 시스템과 연구성과 평가법제 관련 국내외 현황 분석 및 연구성과 평가제도 운영상 문제점 진단을 통해 평가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성장, 고령화, 융합현상의 심화에 따른 국내외 R&D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전략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연구개발사업 운영상 양 중심의 평가제도 고착화로 인한 연구성과의 질적인 문제제기 및 국회 등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설명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R&D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전략 패러다임과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의 전환을 통해 양질의 연구성과 창출 및 R&D 성과의 환류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연구성과 평가 관련 법제를 연구개발 시스템상 관련 법제와의 정합성, 연구개발 시스템과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의 일관성, 혁신의 관점에서 본 연구성과 평가시스템, 연구성과평가 시스템과 예산시스템 간의 관계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 프랑스, 일본의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최근 동향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선방안으로 연구성과 평가법제에 대한  ▲ 시각의 전환으로 ▷ 질 중심의 연구성과 평가시스템 전환과 ▷ 혁신의 툴로서의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전환을, ▲ 지배구조 개선으로 ▷ 연구개발 평가법제의 법제 및 실무상 중복성 문제 해결과 ▷ 연구성과 평가시스템 및 예산시스템 간의 관계 재설정을, ▲ 연구성과 평가 관련 법제 개선으로 ▷ 연구성과 평가원칙과 성과관리의 원칙 분리, ▷ 연구성과평가법상의 연구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조항 신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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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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