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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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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체계 구축 방안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체계 구축 방안
권호 187
저자 황석원, 김강현, 황석원, 김강현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6-04-01
조회수 6605 다운수 1605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 인프라
과학기술혁신정책 > 기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 지원제도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체계,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체계,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187.pdf  페이지수 26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본 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지침 및 절차, 해외사례 조사와 시범분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투자 영향평가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 과학기술혁신 정책, R&D 투자 전략 또는 주요 사업군을 대상으로 그것들이 경제성장 및 고용, 산업 발전, 기업 성과, 나아가 국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수요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상위 차원의 평가

 

보고서는 저성장 배경의 예산 압박 기조에서 R&D 생산성 제고와 사회경제적 영향 창출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 제고를 위해서는 증거기반 정책과 R&D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며,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별 사업보다 상위 정책 수준에서 수행되므로, 국가 전체 R&D 생산성 제고를 위한 증거기반 정책 설계에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 R&D 투자 영향평가는 2015년 세계 과학기술 정상회의 주요 의제중 하나로 대전선언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OECD, EC, 미국, 영국 등 국제적으로 관련 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단발성 영향평가에 그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시범분석 결과, 정부의 기업 R&D 지원은 투입 부가성(input additionality) 측면에서 기업의 총액 R&D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매출과 설비투자 등 기업의 외형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의 질적 성장(수익성 제고)에는 아직까지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체계적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수행기반 마련”을 제안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화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우선 정책 연구 차원에서 시범 분석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보고서 저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R&D 투자 영향평가의 틀을 제시하고, 정부의 기업 R&D 지원이 기업 성과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R&D 투자 영향평가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까지 시범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R&D 투자뿐만 아니라 조세지원, 기술금융, 공공구매, 중소기업 지원 등 혁신정책 전반으로 영향평가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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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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