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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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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인생 이모작 귀농·귀촌을 위한 마이크로하우스 시장 활성화 전략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인생 이모작 귀농·귀촌을 위한 마이크로하우스 시장 활성화 전략
권호 177
저자 이정찬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5-11-01
조회수 5508 다운수 2331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환경/에너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인생 이모작, 귀농·귀촌, 마이크로하우스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177.pdf  페이지수 27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본 보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잠재수요 조사를 통해 주택토지마련에 해결 초점을 두고, 마이크로하우스 관련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귀농가구는 11,444가구, 귀촌가구는 33,442가구로 전년에 비해 귀농은 221가구(2.0%), 귀촌은 11,841가구(55.1%)가 증가하였으며, 가구주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5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수요층(40~50대)을 중심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귀농·귀촌의 잠재수요층이 86.7%로 나타나 귀농귀촌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행복한 노년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소위 ‘인생 이모작’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귀농·귀촌 현상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수요에 부응할 만한 ‘주택토지 마련’이 가장 큰 애로사항(56.8%)으로 꼽히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주택토지마련 문제의 가장 가능성 높은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마이크로하우스를 근원지인 미국과 국내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세금·규제·인식적 차원의 문제들이 마이크로하우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마이크로하우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 마이크로하우스의 적극적 홍보 실시, ▲ 마이크로하우스 관련 세금 및 규제의 완화 실시, ▲ 공토·주택 임대 관련 부동산 상품 설계·제공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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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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