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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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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권호 173
저자 이춘근, 김종선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5-09-01
조회수 12002 다운수 3409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기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북한 과학기술 정보 수집, 북한 과학기술정책 동향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173.pdf  페이지수 22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본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동향과 주요 시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 측면에서의 협력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지식경제’를 천명하며 과학기술체제 개편과 첨단산업 육성, 지식보급 확대,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등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자체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과학기술은 남북관계 및 통일경제 등의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은 북한의 산업현장과 민생수요를 반영하고 국제적 추세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주요 변화와 분야별 동향 등을 차례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북한 과학기술의 변화에 대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 북한 과학기술 정보 수집·분석 강화, ▲ 정책수립과 공공분야 협력, ▲ 민생·상생·재난분야 협력, ▲ IT 등 H/W를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수익사업 협력, ▲ 협력기반 구축과 통일 준비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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