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STEPI Insight

HOME > 발간물 > 정기간행물 > STEPI Insight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권호 172
저자 정장훈, 양승우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5-08-15
조회수 8220 다운수 3225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사회/문화
과학기술과 사회 > 기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신기술, 시장출시, 기업실증특례제도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172.pdf  페이지수 24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본 보고서는 신기술의 발전 및 연구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통해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기술, 신사업 등이 자유롭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법체계에서는 유연한 제도적 개선조치가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신기술 및 융합기술 등의 시장환경은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의 활성화와 사업 실정에 부합 할 수 있는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규제로 인해 발생한 사업별 신기술 시장출시 관련 애로 사례, 기업 측면의 애로사항과 신기술 제품 출시를 위한 국내 기존 제도와 일본의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비교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 시범사업을 위한 실증단지 지정, ▲ 시범사업 실시 근거의 신설 관련 법률 제정, ▲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 기업실증특례제도

  일본 아베정부가 2014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한 제도로,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특례조치를 제안, 안정성의 확보를 조건으로 기업단위 규제의 특례조치 적용을 인정해주는 제도

페이스북 트위터

◎ 담당 : 연구기획관리팀 최미(044-287-2035) ◎ 구독신청 : 연구기획관리팀 이상훈 ( lsh4595@stepi.re.kr)

RSS

URL : http://www.stepi.re.kr:8080/app/publish/rss.jsp?cmsCd=CM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