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STEPI Insight

HOME > 발간물 > 정기간행물 > STEPI Insight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 및 과제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 및 과제
권호 168
저자 김선우, 천새롬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5-06-15
조회수 10708 다운수 7654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산학연 협력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중소기업 R&D 지원, KOSBIR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168.pdf  페이지수 20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규모는 'KOSBIR' 사업으로 가늠해 볼 수 있으나 부처별·관리기관별 해당사업 관리 방식이 상이하여 과제 및 지원기업의 DB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KOSBIR 실적의 신뢰성 및 계획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 KOSBIR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지난 4년간(2010~2013년) KOSBIR과 중소기업청을 통해 지원받은 업체 및 과제 정보 분석을 통한 정부부처별 지원 중소기업 특징을 비교하고, 효율적 투자 방안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중기청은 타부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신생기업에, 그리고 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중기청은 과제기간이 일정(평균 1.4년)하며 단기간인데 반하여 산업부는 과제기간 및 지원금액의 폭이 다양하였다. 또한 중기청은 중소기업(대상) 지원에, 산업부는 기술(과제) 확보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산학연 협력과제의 경우 중기청은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 지원 관점에서, 그리고 산업부는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단순한 ‘시장 실패의 보완’이 아니라 기술과 사회 제반의 시스템적 연계성을 통해 ‘시장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지원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에서는 혁신가적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의 역할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 중소기업 R&D 지원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 ▲ KOSBIR 통합 DB 구축 및 운영, ▲ 견실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R&D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안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구독신청 : 연구관리팀 이상훈 ( lsh4595@stepi.re.kr)

RSS

URL : http://www.stepi.re.kr:8080/app/publish/rss.jsp?cmsCd=CM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