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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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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의 성과와 한계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의 성과와 한계
권호 161
저자 박기범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5-03-01
조회수 10644 다운수 4286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인력정책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과학기술인력, 인력수급전망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161.pdf  페이지수 18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은 효과적인 인력정책 수립의 기반이지만 방법론 및 기초통계의 부족, 추진 주체의 문제, 사후 검증 부재 등 한계와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인력 경력 경로의 다변화로 수급전망 결과와 과학기술인력 현황의 불일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사후적 검증(retro-analysis)을 통해 현재의 수급전망 시스템의 문제점과 함께 갈수록 확대되는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활용을 불일치를 진단하고자 한다.

 

검증 방법은 KEDI 취업통계를 기반으로 전공별 시계열 데이터를 생산하는 공급전망, 지역별 고용조사 데이터에서 과학기술인력 취업자 수를 추출하여 연도별 취업자 수를 기반으로 수요전망 예측지를 검증하는 수요전망, 실제치와 예측치의 과소를 비교하는 예측 오차(절대적 크기)와 실제치에서 오차의 비중을 나타내는 백분율 오차(상대적 크기)를 측정하는 수급차 전망을 이용했다.

 

수급전망은 4개 결과 모두 전체적으로 공급이 수요을 초과하는 초과공급을 전망했다. 또한 과학기술인력 전체로는 4개 전망이 비교적 일관된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학력수준과 전공 계열을 동시에 고려한 세부 전망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은 전반적인 추세상 '09년 전망을 제외한 3개 전망은 유사성이 높으며 특히 '02년 전망과 '05년 전망은 거의 동일한데 이는 연구 수행 지점의 구내외 경제 환경의 안정성 여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예측오차 발생의 원인으로는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을 인적자원 총량전망 결과에서 과학기술 인력의 비율을 추정하여 추출하므로 한계가 있다(방법론), 전망을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학력별 고용통계 등 다양한 기초통계가 필요하나 분류 체계가 일치하지 않고 자료 축적기간이 짧은 등 데이터의 안정성이 취약하다(통계 인프라), 기초통계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가정이 수반될수 밖에 없는데 빠른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기본 가정의 비현실성)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의 한계 극복을 위한 과제로 4가지를 제시했다.

 

 

[과제 1] 중장기 수급전망의 거시적 방향 중시

[과제 2] 수급전망 방법론 보완

[과제 3] 수급전망 체계 개선

[과제 4] 수급전망 결과의 활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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