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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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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책임 있는 연구와 혁신’을 위한 기술영향평가 개선방안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책임 있는 연구와 혁신’을 위한 기술영향평가 개선방안
권호 157
저자 서지영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5-01-01
조회수 12891 다운수 3685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기술영향평가, 기술혁신, 리스크관리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157.pdf  페이지수 25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우리나라는 단기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기술혁신이 가져올 경제적 잇점에 치중하여 부정적 영향의 관리 측면이 소홀해진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기술혁신의 리스크 관리를 통한 균형잡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신기술이 미칠 영향에 대한 포괄적 인식과 예측이 불가능한 오늘날, 위험관리의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책임 있는 연구와 혁신’을 위한 기술영향예측과 평가 또한 필요하다.

 

기술영향평가는 정치적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1960년대 미국에서 최초로 제도화되었으며,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 유럽 각지로 확산되었다. 오늘날 정책지원형 기술영향평가는 기술개발과 활용정책의 수립 이전에 기술의 영향에 대한 사전 예측을 시행하여, 정책기획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정으로서 단기적 정책이 갖는 협소함과 장기적 전망이 갖는 모호함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정책지원형 기술영향평가의 결과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는 대안 제시, 대상기술 선정 및 평가의 중도적 관점 견지, 결과의 활용체계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기술영향평가의 시행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면서, 행정부 산하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기술영향평가는 형식 측면에서는 행정부지원형이나, 정책수요 파악 및 결과 활용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결과가 정책이슈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해외 사례의 경우 기술영향평가의 목적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조직체계 및 결과 활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영향평가의 합리성과 활용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술영향평가 수행 전담 기구를 둠으로써, 기술영향평가 결과 확산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전략에 중점을 두고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높은 신뢰도 획득을 위해 각 국가 내 분야별 전문 연구기관 및 광범위한 전문가 풀과 연계하거나 일반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영향 및 정책에 대한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된 대중’ 배양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과제 1] 다양한 기술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제도적, 조직적 체계 마련

[과제 2] 전담 기구 설립을 통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과제 3] 수요 발굴 및 결과 확산을 위한 조직 및 운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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