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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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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권호 152
저자 양승우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4-10-15
조회수 9248 다운수 3591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152.pdf  페이지수 24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는 범부처 공통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과 각 소관부처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법제로 구성되어 법제 상호간의 부정합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 및 범국가적인 국가혁신시스템의 관점에 기반하여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를 분석 및 검토하여 부처 간의 상이한 규정을 표준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창의적인 연구환경의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공통법률 입안이 필요하다.

 

미국, EU,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소관부처 연구개발 법제의 부정합성 및 관리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에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개선방안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과제 1] 국가연구개발 관련 범부처 공통기준 법률 제정

[과제 2]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가치 반영 및 기반 조성

[과제 3]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통한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 기반 마련

[과제 4] R&D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과제 5] 제도의 유연성 제고 및 신속한 현장 수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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