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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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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정부출연(연) 지역조직(분원) 기능 활성화 방안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정부출연(연) 지역조직(분원) 기능 활성화 방안
권호 149
저자 박동배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4-09-01
조회수 9712 다운수 4433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행정체제(거버넌스)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정부출연연, 지역조직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149.pdf  페이지수 15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현재 정부출연(연) 지역 조직은 2014년 기준 기설치·운영중인 조직이 77개, 설립중인 조직이 13개, 설립승인 2개, 설립신청중인 조직 3개로 총 95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가 출연(연) 지역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출연(연) 예산은 5조 859억원(2013년도 기준) 규모이며, 인력 규모는 13,74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규모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과 지역경제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 지역조직(분원) 기능 활성화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과제 1] 정부출연(연) 본원과 지역조직의 기능과 임무 재정립
[과제 2] 정부출연(연) 지역조직(분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과제 3] 정부출연(연) 기관고유사업의 구조 개선
[과제 4] 정부출연(연) 지역조직(분원)의 단계적 부설기관화
[과제 5] R&D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과제 6] 국제과학비즈벨트(IBS), 정부출연(연) 지역조직(분원), 지역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신규 추진
[과제 7]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지역조직(분원)의 부설기관화에 따른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
[과제 8] 정부출연(연) 지역조직(분원) 내부공간에 지역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추진
[과제 9] 은퇴 과학자 활용을 위한 브레인풀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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